윤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생각들 잘 하시고 글 올리세요
푼돈 벌려다 더 큰 벌금 낼수도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 옹호 게시글 선동죄 처벌가능
... 조회수 : 1,859
작성일 : 2024-12-18 13:41:44
IP : 211.36.xxx.175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오~
'24.12.18 1:44 PM (125.178.xxx.170)그렇군요.
이 글이
많이 읽은 글에 올라가게 만듭시다!!2. ㅎ
'24.12.18 1:44 PM (118.235.xxx.93) - 삭제된댓글심한것들 아카이빙 중입니다
내란죄 기소되는대로 신고할거예요3. ㅇㅇ
'24.12.18 1:44 PM (59.17.xxx.179) - 삭제된댓글좋네요 !
4. 제목에
'24.12.18 1:45 PM (125.178.xxx.170) - 삭제된댓글선동죄 해당 -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것도 적어주세요.5. ...
'24.12.18 1:45 PM (112.187.xxx.226)신고하면 포상이라도 주시지.
더 많이 신고하시라고...6. ㅇㅇㅇ
'24.12.18 1:45 PM (59.17.xxx.179) - 삭제된댓글제목 수정좀해주세요. 내란옹호게시글 '처벌가능'도 포함시켜주세요!!
7. 좋은 정보
'24.12.18 1:46 PM (121.128.xxx.12)베스트로 갑시다.
8. 관계법령
'24.12.18 1:47 PM (121.142.xxx.174)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9. ㄱㄴ
'24.12.18 1:50 PM (118.235.xxx.105)저장했다 알바글 보면 써도 될까요?
10. ..
'24.12.18 1:51 PM (203.211.xxx.100)보는대로 아카이빙 해둬야겠어요.
11. 마케도니아와
'24.12.18 1:57 PM (211.234.xxx.37)그 동료들은 해외 살아서 자신들은 예외라고 생각할까요? ㅋㅋㅋ
12. ㅉ ㅉ
'24.12.18 2:05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여기 누가 내란옹호하고 선동한다고 협박질인지
그저 만만한게 국민이네요 ..
집권도 하기전에 겁주고 입틀막?13. 183
'24.12.18 2:06 PM (121.188.xxx.163)웬지 저말은 국짐당이 듣고 정신차려야 할거 같네요
14. 당연한 거죠.
'24.12.18 2:11 PM (211.206.xxx.191)내란범 사형이고.
15. ㅇㅇ
'24.12.18 2:12 PM (175.223.xxx.131)183.97/ 법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걸 알리는데
그걸 입틀막 협박으로 듣는거보니
내란옹호 동조하는 인간인듯. ㅉㅉ16. 183.97
'24.12.18 2:15 PM (223.39.xxx.25)이걸 협박으로 듣는다면 내란 옹호하는거네요.
. 기억할게요17. 183.97
'24.12.18 2:19 PM (203.211.xxx.100)민주당이 집권할거라고 믿는군요. ㅎ
18. .......
'24.12.18 2:25 PM (175.201.xxx.167)이 글 베스트 가도록 합시다
푼돈 벌려다 망신 당하게 해줘야죠19. 벌금형
'24.12.18 2:26 PM (182.230.xxx.61) - 삭제된댓글내란관련은 형량이 클걸요
20. 하루도길다
'24.12.18 2:28 PM (182.230.xxx.61) - 삭제된댓글윤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21. ...
'24.12.18 2:28 PM (222.100.xxx.132)전광훈 집단, 극우 유튜버등은 대놓고 내란선동중인데
왜 안잡는지...22. 하루도길다
'24.12.18 2:31 PM (182.230.xxx.61)내란선동죄 적용이 가능한 경우
1.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선관위)의 권 능을 무력화하려는 폭력적, 군사적 개입을 명시적.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2. 해당 발언이 다수 대중에게 퍼져, 실제 내란의 심리를 고취할 수 있는 영향력이 확인되는 경우
3. 발언의 맥락상 단순한 비유나 비판을 넘어 사실 상 불법적 폭동,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촉구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23. 베스트 가자~
'24.12.18 2:42 PM (110.9.xxx.41)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한다24. 앞으로 알바 글엔
'24.12.18 2:44 PM (110.9.xxx.41)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한다
출처 :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렇게 댓글 달아 주면 되겠어요25. 그래요?
'24.12.18 2:49 PM (58.29.xxx.185)이 글을 원글님 sns에도 올려주세요
26. 183
'24.12.18 2:54 PM (121.167.xxx.53) - 삭제된댓글저건 계속 부들거리고 자빠졌네. 찔리냐?
27. ㅇ
'24.12.18 2:59 PM (39.7.xxx.248)유후~~~
28. ㅗㅗ
'24.12.18 3:00 PM (118.235.xxx.122) - 삭제된댓글떳떳하면 계속 쓰세요
저는
신고하면 그만
조사받아야하는건 댁들이죠 뭐29. ..이번
'24.12.18 3:33 PM (122.36.xxx.160)내란사태도 그동안 부정선거나 민주당 빨갱이라는 프레임으로
호도하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도 커요.
더이상은 표현의 자유라는 논리로 그들을 방임하면 안되겠다는 걸 온국민이 깨달았길 바래요. 민주당도 법적으로 강력히 그들에게 대처하면 좋겠어요.30. ..이번
'24.12.18 3:34 PM (122.36.xxx.160)내란선동죄 적용이 가능한 경우
1.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선관위)의 권 능을 무력화하려는 폭력적, 군사적 개입을 명시적.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2. 해당 발언이 다수 대중에게 퍼져, 실제 내란의 심리를 고취할 수 있는 영향력이 확인되는 경우
3. 발언의 맥락상 단순한 비유나 비판을 넘어 사실 상 불법적 폭동,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촉구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
2222231. ..
'24.12.18 3:40 PM (61.77.xxx.45)내란선동죄 강력하게!!!
32. ...
'24.12.18 3:59 PM (211.234.xxx.173)그래서 김어준이 고발당한거군요
33. 183.97
'24.12.18 4:00 PM (125.130.xxx.18) - 삭제된댓글내란선동 범죄자
34. 183.97
'24.12.18 4:02 PM (125.130.xxx.18) - 삭제된댓글내란동조범이 쫄리냐?
윤석렬 김용현 입틀막 할때 박수치던 것들이
지레 선동질하고 있네
한심한 종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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