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생각들 잘 하시고 글 올리세요
푼돈 벌려다 더 큰 벌금 낼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생각들 잘 하시고 글 올리세요
푼돈 벌려다 더 큰 벌금 낼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글이
많이 읽은 글에 올라가게 만듭시다!!
심한것들 아카이빙 중입니다
내란죄 기소되는대로 신고할거예요
좋네요 !
선동죄 해당 -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것도 적어주세요.
신고하면 포상이라도 주시지.
더 많이 신고하시라고...
제목 수정좀해주세요. 내란옹호게시글 '처벌가능'도 포함시켜주세요!!
베스트로 갑시다.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저장했다 알바글 보면 써도 될까요?
보는대로 아카이빙 해둬야겠어요.
그 동료들은 해외 살아서 자신들은 예외라고 생각할까요? ㅋㅋㅋ
여기 누가 내란옹호하고 선동한다고 협박질인지
그저 만만한게 국민이네요 ..
집권도 하기전에 겁주고 입틀막?
웬지 저말은 국짐당이 듣고 정신차려야 할거 같네요
내란범 사형이고.
183.97/ 법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걸 알리는데
그걸 입틀막 협박으로 듣는거보니
내란옹호 동조하는 인간인듯. ㅉㅉ
이걸 협박으로 듣는다면 내란 옹호하는거네요.
. 기억할게요
민주당이 집권할거라고 믿는군요. ㅎ
이 글 베스트 가도록 합시다
푼돈 벌려다 망신 당하게 해줘야죠
내란관련은 형량이 클걸요
윤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
전광훈 집단, 극우 유튜버등은 대놓고 내란선동중인데
왜 안잡는지...
내란선동죄 적용이 가능한 경우
1.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선관위)의 권 능을 무력화하려는 폭력적, 군사적 개입을 명시적.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2. 해당 발언이 다수 대중에게 퍼져, 실제 내란의 심리를 고취할 수 있는 영향력이 확인되는 경우
3. 발언의 맥락상 단순한 비유나 비판을 넘어 사실 상 불법적 폭동,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촉구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한다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한다
출처 :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렇게 댓글 달아 주면 되겠어요
이 글을 원글님 sns에도 올려주세요
저건 계속 부들거리고 자빠졌네. 찔리냐?
유후~~~
떳떳하면 계속 쓰세요
저는
신고하면 그만
조사받아야하는건 댁들이죠 뭐
내란사태도 그동안 부정선거나 민주당 빨갱이라는 프레임으로
호도하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도 커요.
더이상은 표현의 자유라는 논리로 그들을 방임하면 안되겠다는 걸 온국민이 깨달았길 바래요. 민주당도 법적으로 강력히 그들에게 대처하면 좋겠어요.
내란선동죄 적용이 가능한 경우
1.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선관위)의 권 능을 무력화하려는 폭력적, 군사적 개입을 명시적.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2. 해당 발언이 다수 대중에게 퍼져, 실제 내란의 심리를 고취할 수 있는 영향력이 확인되는 경우
3. 발언의 맥락상 단순한 비유나 비판을 넘어 사실 상 불법적 폭동,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촉구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
22222
내란선동죄 강력하게!!!
그래서 김어준이 고발당한거군요
내란선동 범죄자
내란동조범이 쫄리냐?
윤석렬 김용현 입틀막 할때 박수치던 것들이
지레 선동질하고 있네
한심한 종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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