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 발의 법도 보시고 가실게요

기사 조회수 : 658
작성일 : 2024-12-18 10:08:38

https://v.daum.net/v/20241217165835744

‘공범에 유죄 준 판사 배제’ 민주당 발의에 與 “또 방탄입법”

 

https://naver.me/F0zf0lBn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인 주철현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중략

 

 

이밖에 민주당은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도 발의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서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모두 면소 판결을 받는다.

 

 

 

 

 

탄핵에 집중하라더니

지들방탄에  더 진심

 

 

IP : 223.39.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2.18 10:12 AM (175.211.xxx.92)

    알바들은 내란보다 이재명이 우선인거 보면... 참 잃을게 없나봐요.

    저는 전쟁 나면 잃을 게 많아서... 북한군인척 국군을 보내 미군 상대로 전쟁하려 했던 내란무리 척결이 제일 우선인데...

  • 2. 반역죄인이나
    '24.12.18 10:18 AM (218.39.xxx.130)

    잡아 들이라 해야지.. 자꾸 이재명 몸 짓 키워주는 이유 뭐냐고??

    방탄이면 재판을 왜 받아??
    김거니처럼 검사 불러 기소 안해야 방탄이지... 뇌가 있냐고..

  • 3.
    '24.12.18 10:22 AM (61.74.xxx.175)

    이재명 2심에 따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결정 나는 거라는데
    그럼 판사가 대한민국 대통령 뽑는 상황인 거네요
    이재명은 판사한테 기회를 안주겠다는 거고
    나라꼴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ㅜㅜ

  • 4. 그니까
    '24.12.18 10:25 AM (223.39.xxx.112)

    민주당분들은 저법도 다 동의한다는거죠?
    저는 저당이 정권잡고 무슨법들이 더 쏟아질지
    무서워지네요
    당내나
    지지자들에게조차
    견제조차 안되니까요

  • 5. 니에니에
    '24.12.18 10:39 AM (124.5.xxx.71)

    방탄은 마누라 방탄이 최고죠.

  • 6. ...
    '24.12.18 10:42 AM (118.235.xxx.156)

    네 동의해요. 애초에 말도 안되는 혐의
    광고 후원비 받아 개인이 쓴게 1도없이 성남시에서 썼는데 뭐가 문제인지

  • 7. 당연한 거
    '24.12.18 12:08 PM (58.29.xxx.96)

    아니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8031 Dog 찌질한 Nom 1 ******.. 2025/01/02 583
1668030 뉴탐사 실방보니 극우 집회자 계속 늘어나요.. 38 탄핵이다 2025/01/02 4,133
1668029 대입 학생들 지금 지원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2 쑈우 2025/01/02 891
1668028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대통령 6 도하 2025/01/02 945
1668027 요즘 초3부터 영과고 대비하나요 11 kib 2025/01/02 1,316
1668026 병원치료받고 건당보험공단에 병원비 청구하기도 하나요? 2 00 2025/01/02 819
1668025 맨날 오늘 체포라는데 대체 언제 체포해요? 9 .. 2025/01/02 1,793
1668024 염색 후 수영 4 김만안나 2025/01/02 1,142
1668023 체포되면 저녁 안하고 치킨 시켜 먹으려고 10 체포 2025/01/02 2,240
1668022 한덕수 부인이 꾼 꿈 8 ㄱㄴ 2025/01/02 5,714
1668021 봉지 굴, 물 색이 약간 불그스름해요. 3 -- 2025/01/02 1,120
1668020 국회의원들 총 쏴서 끌어내라던 멧돼지 6 돼지잡자! 2025/01/02 1,080
1668019 사회 초년생 연금저축보험 질문요 2 ㄴㄴ 2025/01/02 797
1668018 참 다들 바쁘게 열심히 2 그냥 2025/01/02 1,110
1668017 오늘 체포 3 안 하려고 2025/01/02 2,047
1668016 예지몽 안맞아요 5 안맞아 2025/01/02 1,780
1668015 헌재에서 1월 안에 인용해주길 3 ... 2025/01/02 898
1668014 인형을 선물 받았는데 처치곤란 4 인형 2025/01/02 2,333
1668013 저러고 있으니까 일이 손에 안잡혀요 4 Gu 2025/01/02 835
1668012 난소초음파 생리 며칠 앞두고 해도 되나요? 2 .. 2025/01/02 545
1668011 예지몽 잘꾸시는분(입시) 7 123 2025/01/02 1,215
1668010 소파 쿠션 어떤거 사용하세요? dd 2025/01/02 318
1668009 방학한 중학생들 집에서 뭐하나요? 4 레몬 2025/01/02 1,093
1668008 유튜브 추천 5 .. 2025/01/02 976
1668007 1월 4일 토 안국역 82떡볶이차 나눔 갑니다 18 유지니맘 2025/01/02 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