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 법도 보시고 가실게요

[기사]

https://v.daum.net/v/20241217165835744

‘공범에 유죄 준 판사 배제’ 민주당 발의에 與 “또 방탄입법”

 

https://naver.me/F0zf0lBn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인 주철현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중략

 

 

이밖에 민주당은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도 발의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서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모두 면소 판결을 받는다.

 

 

 

 

 

탄핵에 집중하라더니

지들방탄에  더 진심

 

 

[하늘에]

알바들은 내란보다 이재명이 우선인거 보면... 참 잃을게 없나봐요.

저는 전쟁 나면 잃을 게 많아서... 북한군인척 국군을 보내 미군 상대로 전쟁하려 했던 내란무리 척결이 제일 우선인데...

[반역죄인이나]

잡아 들이라 해야지.. 자꾸 이재명 몸 짓 키워주는 이유 뭐냐고??

방탄이면 재판을 왜 받아??
김거니처럼 검사 불러 기소 안해야 방탄이지... 뇌가 있냐고..

[음]

이재명 2심에 따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결정 나는 거라는데
그럼 판사가 대한민국 대통령 뽑는 상황인 거네요
이재명은 판사한테 기회를 안주겠다는 거고
나라꼴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ㅜㅜ

[그니까]

민주당분들은 저법도 다 동의한다는거죠?
저는 저당이 정권잡고 무슨법들이 더 쏟아질지
무서워지네요
당내나
지지자들에게조차
견제조차 안되니까요

[니에니에]

방탄은 마누라 방탄이 최고죠.

[...]

네 동의해요. 애초에 말도 안되는 혐의
광고 후원비 받아 개인이 쓴게 1도없이 성남시에서 썼는데 뭐가 문제인지

[당연한 거]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