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 발의 법도 보시고 가실게요

기사 조회수 : 525
작성일 : 2024-12-18 10:08:38

https://v.daum.net/v/20241217165835744

‘공범에 유죄 준 판사 배제’ 민주당 발의에 與 “또 방탄입법”

 

https://naver.me/F0zf0lBn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인 주철현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중략

 

 

이밖에 민주당은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도 발의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서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모두 면소 판결을 받는다.

 

 

 

 

 

탄핵에 집중하라더니

지들방탄에  더 진심

 

 

IP : 223.39.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2.18 10:12 AM (175.211.xxx.92)

    알바들은 내란보다 이재명이 우선인거 보면... 참 잃을게 없나봐요.

    저는 전쟁 나면 잃을 게 많아서... 북한군인척 국군을 보내 미군 상대로 전쟁하려 했던 내란무리 척결이 제일 우선인데...

  • 2. 반역죄인이나
    '24.12.18 10:18 AM (218.39.xxx.130)

    잡아 들이라 해야지.. 자꾸 이재명 몸 짓 키워주는 이유 뭐냐고??

    방탄이면 재판을 왜 받아??
    김거니처럼 검사 불러 기소 안해야 방탄이지... 뇌가 있냐고..

  • 3.
    '24.12.18 10:22 AM (61.74.xxx.175)

    이재명 2심에 따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결정 나는 거라는데
    그럼 판사가 대한민국 대통령 뽑는 상황인 거네요
    이재명은 판사한테 기회를 안주겠다는 거고
    나라꼴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ㅜㅜ

  • 4. 그니까
    '24.12.18 10:25 AM (223.39.xxx.112)

    민주당분들은 저법도 다 동의한다는거죠?
    저는 저당이 정권잡고 무슨법들이 더 쏟아질지
    무서워지네요
    당내나
    지지자들에게조차
    견제조차 안되니까요

  • 5. 니에니에
    '24.12.18 10:39 AM (124.5.xxx.71)

    방탄은 마누라 방탄이 최고죠.

  • 6. ...
    '24.12.18 10:42 AM (118.235.xxx.156)

    네 동의해요. 애초에 말도 안되는 혐의
    광고 후원비 받아 개인이 쓴게 1도없이 성남시에서 썼는데 뭐가 문제인지

  • 7. 당연한 거
    '24.12.18 12:08 PM (58.29.xxx.96)

    아니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4287 계엄을 햄버거집에서 논의해요? 24 ㅁㅁ 2024/12/18 2,789
1664286 국힘당들 인질삼고 시간끌기하겠네요 시간끌기 2024/12/18 366
1664285 교환학생 이래라 저래라 해주세요. 18 교환학생 2024/12/18 1,716
1664284 인덕션 김냉 살까요 말까요 10 ... 2024/12/18 723
1664283 윤석열 총살형은 힘들다 하네요 34 ㄴㄹㄴㄹ 2024/12/18 5,449
1664282 저도 걱정되지만 만장일치로 파면될거예요 9 .. 2024/12/18 1,753
1664281 윤 캠프’ 건진법사 폰 나왔다…공천 ‘기도비’ 1억 받은 혐의 7 여유11 2024/12/18 2,182
1664280 음식냄새밴 겉옷에 뿌리기에 좋은 탈취제 있을까요? 4 .. 2024/12/18 771
1664279 온실가루이 생긴 식물 버려야 할까요? 2 ㅡㅡ 2024/12/18 530
1664278 경찰 특수단, 문상호 정보사령관 다시 체포 22 .. 2024/12/18 4,479
1664277 혼자 고립되느니 회사에 돌아갈까요 1 2024/12/18 1,327
1664276 진학사와 고속성장기 돌렸는데요 7 u... 2024/12/18 1,140
1664275 이번 시위 20대가 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40 ........ 2024/12/18 4,278
1664274 집들이 선물 뭐가 제일 좋으세요? 27 고민 2024/12/18 2,265
1664273 아이 정시지원 부정적인 생각 안하려고요 4 123ㅇ 2024/12/18 730
1664272 피부미용도 무면허 해외 시술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을까요.. 2 나라망신 2024/12/18 501
1664271 이혼하시고 후회하신다면 14 도음 2024/12/18 3,513
1664270 콘도가서 해먹을 간단한 식사 뭐먹을까요? 8 . . 2024/12/18 1,498
1664269 예산안 삭감 문제 헛소리한 국짐 지지자 보세요 5 여기서 2024/12/18 692
1664268 당선 후 첫 회견서 한국만 쏙 뺀 트럼프… ‘외교 패싱’ 우려 4 여유11 2024/12/18 1,637
1664267 40대초반. 토익700넘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1 2024/12/18 1,435
1664266 만약 헌재가 탄핵기각한다면 27 .. 2024/12/18 3,846
1664265 부동산에 집 내놓을 때 부동산 위치 12 부린이 2024/12/18 941
1664264 폰 사진 잘 찍고 싶은 분들 EBS 스마트폰 사진 잘찍는 법 강.. 10 ㅋㅋㅋ 2024/12/18 1,433
1664263 서울대 근처 하숙 있을까요? 1 보라 2024/12/18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