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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총서 “헌재재판관 3인 임명 시간끌어야”

... 조회수 : 2,424
작성일 : 2024-12-17 18:28:05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전임 원내대표 때 여당 몫 1인, 야당 몫 2인의 후보자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는데

문제 삼는다면 국민들에게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도 “야당 몫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거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하는 등

시간을 끄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4576?sid=100

IP : 59.12.xxx.29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17 6:35 PM (211.36.xxx.31) - 삭제된댓글

    이재명 수령당이 하던 짓 고대로 따라하네 ㅋㅋ
    진즉에 국회추천 법관 임명 안하고 뭐했냐 이재명아

  • 2. 첫댓
    '24.12.17 6:36 PM (210.117.xxx.44)

    애쓴다 ㅋㅋ

  • 3. 네넹
    '24.12.17 6:37 PM (223.33.xxx.119)

    국민이 국힘과 싸우는 기분

  • 4. 내란당이나
    '24.12.17 6:39 PM (114.199.xxx.113)

    첫댓이나
    완전 미쳐버림 ㅋㅋ

  • 5. 아마
    '24.12.17 6:42 PM (1.222.xxx.56)

    권씨가 7년이나 흘러서 치매증상인듯.
    7년전에는 가능하다고 너입으로

  • 6.
    '24.12.17 6:50 PM (118.235.xxx.226)

    탄핵안되면 내란일어날텐데 국짐은 서울에서 5.18을 기대하는건가? 저것들은 윤 못지않게 나쁜놈들

  • 7.
    '24.12.17 6:52 PM (118.235.xxx.226) - 삭제된댓글

    211.36같은 사람은 내란일어나 다 쏴죽이고할때 기뻐날뛸인간

  • 8.
    '24.12.17 6:54 PM (118.235.xxx.226)

    첫댓같은 인간이 이태원서 압사당하고 5.18때 총맞았어야함 ㅠ

  • 9. 진짜
    '24.12.17 7:05 PM (114.207.xxx.213)

    나라생각, 국민생각은 1도 없구나.
    사적이익집단의 구성원.

  • 10. prisca
    '24.12.17 7:09 PM (112.150.xxx.132)

    재판지연이 전염병처럼...
    이재명도 마찬가지니 뭐라고 할 수나 있나요?
    물론 범죄의 경중은 다르지만요

  • 11. 내란당
    '24.12.17 7:56 PM (125.134.xxx.38)

    해체!!!!!!!!

  • 12. ...
    '24.12.17 8:09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이재명이 무섭지요..?..ㅋㅋ 내란당이 잘될수가 없지요...?..ㅋㅋ

  • 13. ㅋㅋㅋ
    '24.12.17 9:24 PM (223.38.xxx.169)

    민주당 꼬라지가 우습게 되긴 했죠

    지금 헌재 재판관 3명이 미임명 상태인 게
    민주당이 이진숙 막겠다고 헌재 재판관 새로 임명해야 되는데
    안하고 뭉개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9명이 아닌 6명으로는 심사하는 건
    심리 정족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관 임명 안하고 계속 질질 끌었어요.

    그러던 거 이진숙이 헌재에 헌법소원 가처분 소송 걸면서
    헌재에서도 6인으로도 심리 가능하다 판단해서
    전원재판부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조처해준 거거든요.

    원래는 6인으로도 심리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에 대한 그 어떠한 선례가 없었는데
    민주당이 재판관 임명 질질 끌면서 그 선례를 만들어준 거예요.
    애초에 제 때 재판관 임명 했으면 벌어지지도 않았을 일인데
    이진숙 하나 막겠다고 강짜 부리다
    지금 꼴 우습게 되었죠.

    뭐 이거 가지고 판결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저 쪽에서 이거 꼬투리 삼아 시간 끌 핑계 하나는
    셀프 제공해준 거죠

  • 14. ㅋㅋㅋ
    '24.12.17 9:32 PM (223.38.xxx.169)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민주당 논지는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권리가 아예 없기 때문에
    박근혜가 지명한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였거든요.

    그 논리 따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권한대행에게는 임명한 권리가 아예 없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건 눈감고 모르는 척 하고
    근혜 때는 대통령이 고른 재판관이고
    이번엔 국회가 고른 재판관이니 다르다 주장하고 있는겁니다.

    민주당에게는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리가
    어쩔 때는 없는 것이 정당했다가
    어쩔 때는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 15. ...
    '24.12.17 9:38 PM (61.79.xxx.23)

    지금 헌재 재판관 3명이 미임명 상태인 게
    민주당이 이진숙 막겠다고 헌재 재판관 새로 임명해야 되는데
    안하고 뭉개고 있었던 거잖아요


    뭔소리세요?
    국회 몫이라 윤석열이 임명 안하고 개기고 있던건데

  • 16. ㅋㅋㅋ
    '24.12.18 7:15 AM (223.38.xxx.167)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질질 끌었던 거 맞습니다

    원래 그 몫도 민주당 1 국힘 1 여야합의 1
    이렇게 3명인데
    민주당이 계속 2명 고집해서 시간 끌었던 면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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