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총서 “헌재재판관 3인 임명 시간끌어야”

[...]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전임 원내대표 때 여당 몫 1인, 야당 몫 2인의 후보자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는데

문제 삼는다면 국민들에게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도 “야당 몫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거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하는 등

시간을 끄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4576?sid=100

[첫댓]

애쓴다 ㅋㅋ

[네넹]

국민이 국힘과 싸우는 기분

[내란당이나]

첫댓이나
완전 미쳐버림 ㅋㅋ

[아마]

권씨가 7년이나 흘러서 치매증상인듯.
7년전에는 가능하다고 너입으로

[ㅠ]

탄핵안되면 내란일어날텐데 국짐은 서울에서 5.18을 기대하는건가? 저것들은 윤 못지않게 나쁜놈들

[ㅎ]

첫댓같은 인간이 이태원서 압사당하고 5.18때 총맞았어야함 ㅠ

[진짜]

나라생각, 국민생각은 1도 없구나.
사적이익집단의 구성원.

[prisca]

재판지연이 전염병처럼...
이재명도 마찬가지니 뭐라고 할 수나 있나요?
물론 범죄의 경중은 다르지만요

[내란당]

해체!!!!!!!!

[ㅋㅋㅋ]

민주당 꼬라지가 우습게 되긴 했죠

지금 헌재 재판관 3명이 미임명 상태인 게
민주당이 이진숙 막겠다고 헌재 재판관 새로 임명해야 되는데
안하고 뭉개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9명이 아닌 6명으로는 심사하는 건
심리 정족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관 임명 안하고 계속 질질 끌었어요.

그러던 거 이진숙이 헌재에 헌법소원 가처분 소송 걸면서
헌재에서도 6인으로도 심리 가능하다 판단해서
전원재판부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조처해준 거거든요.

원래는 6인으로도 심리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에 대한 그 어떠한 선례가 없었는데
민주당이 재판관 임명 질질 끌면서 그 선례를 만들어준 거예요.
애초에 제 때 재판관 임명 했으면 벌어지지도 않았을 일인데
이진숙 하나 막겠다고 강짜 부리다
지금 꼴 우습게 되었죠.

뭐 이거 가지고 판결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저 쪽에서 이거 꼬투리 삼아 시간 끌 핑계 하나는
셀프 제공해준 거죠

[ㅋㅋㅋ]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민주당 논지는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권리가 아예 없기 때문에
박근혜가 지명한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였거든요.

그 논리 따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권한대행에게는 임명한 권리가 아예 없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건 눈감고 모르는 척 하고
근혜 때는 대통령이 고른 재판관이고
이번엔 국회가 고른 재판관이니 다르다 주장하고 있는겁니다.

민주당에게는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리가
어쩔 때는 없는 것이 정당했다가
어쩔 때는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

지금 헌재 재판관 3명이 미임명 상태인 게
민주당이 이진숙 막겠다고 헌재 재판관 새로 임명해야 되는데
안하고 뭉개고 있었던 거잖아요


뭔소리세요?
국회 몫이라 윤석열이 임명 안하고 개기고 있던건데

[ㅋㅋㅋ]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질질 끌었던 거 맞습니다

원래 그 몫도 민주당 1 국힘 1 여야합의 1
이렇게 3명인데
민주당이 계속 2명 고집해서 시간 끌었던 면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