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전임 원내대표 때 여당 몫 1인, 야당 몫 2인의 후보자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는데
문제 삼는다면 국민들에게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도 “야당 몫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거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하는 등
시간을 끄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전임 원내대표 때 여당 몫 1인, 야당 몫 2인의 후보자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는데
문제 삼는다면 국민들에게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도 “야당 몫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거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하는 등
시간을 끄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다.
이재명 수령당이 하던 짓 고대로 따라하네 ㅋㅋ
진즉에 국회추천 법관 임명 안하고 뭐했냐 이재명아
애쓴다 ㅋㅋ
국민이 국힘과 싸우는 기분
첫댓이나
완전 미쳐버림 ㅋㅋ
권씨가 7년이나 흘러서 치매증상인듯.
7년전에는 가능하다고 너입으로
탄핵안되면 내란일어날텐데 국짐은 서울에서 5.18을 기대하는건가? 저것들은 윤 못지않게 나쁜놈들
211.36같은 사람은 내란일어나 다 쏴죽이고할때 기뻐날뛸인간
첫댓같은 인간이 이태원서 압사당하고 5.18때 총맞았어야함 ㅠ
나라생각, 국민생각은 1도 없구나.
사적이익집단의 구성원.
재판지연이 전염병처럼...
이재명도 마찬가지니 뭐라고 할 수나 있나요?
물론 범죄의 경중은 다르지만요
해체!!!!!!!!
이재명이 무섭지요..?..ㅋㅋ 내란당이 잘될수가 없지요...?..ㅋㅋ
민주당 꼬라지가 우습게 되긴 했죠
지금 헌재 재판관 3명이 미임명 상태인 게
민주당이 이진숙 막겠다고 헌재 재판관 새로 임명해야 되는데
안하고 뭉개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9명이 아닌 6명으로는 심사하는 건
심리 정족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관 임명 안하고 계속 질질 끌었어요.
그러던 거 이진숙이 헌재에 헌법소원 가처분 소송 걸면서
헌재에서도 6인으로도 심리 가능하다 판단해서
전원재판부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조처해준 거거든요.
원래는 6인으로도 심리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에 대한 그 어떠한 선례가 없었는데
민주당이 재판관 임명 질질 끌면서 그 선례를 만들어준 거예요.
애초에 제 때 재판관 임명 했으면 벌어지지도 않았을 일인데
이진숙 하나 막겠다고 강짜 부리다
지금 꼴 우습게 되었죠.
뭐 이거 가지고 판결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저 쪽에서 이거 꼬투리 삼아 시간 끌 핑계 하나는
셀프 제공해준 거죠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민주당 논지는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권리가 아예 없기 때문에
박근혜가 지명한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였거든요.
그 논리 따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권한대행에게는 임명한 권리가 아예 없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건 눈감고 모르는 척 하고
근혜 때는 대통령이 고른 재판관이고
이번엔 국회가 고른 재판관이니 다르다 주장하고 있는겁니다.
민주당에게는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리가
어쩔 때는 없는 것이 정당했다가
어쩔 때는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지금 헌재 재판관 3명이 미임명 상태인 게
민주당이 이진숙 막겠다고 헌재 재판관 새로 임명해야 되는데
안하고 뭉개고 있었던 거잖아요
뭔소리세요?
국회 몫이라 윤석열이 임명 안하고 개기고 있던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질질 끌었던 거 맞습니다
원래 그 몫도 민주당 1 국힘 1 여야합의 1
이렇게 3명인데
민주당이 계속 2명 고집해서 시간 끌었던 면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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