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은 헌재 위원 임명을 왜 그동안 미뤘던 건가요?

헌재 조회수 : 3,503
작성일 : 2024-12-17 12:37:42

제목이 내용입니다

IP : 121.125.xxx.156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가가
    '24.12.17 12:38 PM (211.234.xxx.225)

    미룬거 아닌가요?

  • 2. ....
    '24.12.17 12:38 PM (211.246.xxx.12)

    민주당이 미룬게 아니랍니다.

  • 3. 여당
    '24.12.17 12:39 PM (222.118.xxx.116)

    한 때 여당이었던, 지금은 제2당인 국힘당이 협조하지 않았대요

  • 4. 윤가가
    '24.12.17 12:39 PM (211.234.xxx.225)

    6인으로 가려고 임명 안 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 5. ..
    '24.12.17 12:39 PM (156.146.xxx.32)

    이진숙 탄핵심판 지연하려고 그랬죠

  • 6. 000
    '24.12.17 12:40 PM (172.225.xxx.229)

    윤석열이 임명 안한거임!!!

  • 7. ㅎㄹ
    '24.12.17 12:41 PM (211.212.xxx.251)

    탄핵을 대비해서 6인으로 유지했나봐요
    1명만 자기 편이면 기각이니까요

  • 8. 여유11
    '24.12.17 12:42 PM (172.225.xxx.231)

    https://www.ddanzi.com/free/828479212

    헌재 탄핵 서류도 안받는 윤석열

  • 9. 알아보지도 않고
    '24.12.17 12:45 PM (220.117.xxx.100)

    관심도 갖지 않고 불러주는대로 민주당 탓이래 하며 민주당에 칼 겨누다가 그 칼이 자기 목을 찌른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이미 주검이 되어있을지도…

  • 10. 그런가요?
    '24.12.17 12:46 PM (121.125.xxx.156)

    여야 패널들 토론할때보니 민주당이 여태 미뤄서 (계엄 있기전에) 6인체제 아니냐고 하니 별 반박이 없었어서요
    다시 찾아봐야 겠네요

  • 11. ..
    '24.12.17 12:49 PM (118.235.xxx.111)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임명 안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정당 임명 몫이고 아예 정당이 임명 해달라고 지명 자체를 못하고 있었던 건데 뭔 윤거니가 임명을 안해요?
    민주당과 국힘 싸우느라 못했던 거지.

  • 12. 220님
    '24.12.17 12:51 PM (121.125.xxx.156)

    저에게 하는 얘긴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없이 이런식으로 글 쓰는건 맞아요?
    모르니까 묻는거고 묻는거 자체가 알아보는 중인거 아니에요?
    제글 어디에 민주당 탓이라고 되어 있나요?

  • 13. ...
    '24.12.17 12:53 PM (223.39.xxx.128)

    뭐든 민주당탓 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부터가 민주당탓이면서 아닌척하면 아닌게 돼요?

    내란수괴가 계엄 해놓고 내란 아니다 하는거랑 뭐가 달라요?

  • 14.
    '24.12.17 12:55 PM (211.235.xxx.44)

    민주당 탓하죠.
    심지어 민주당이 추천했으나 수개월동안 윤이 임명하지 않는 최민희 방통위원도 민주당 탓했죠.
    계엄도 민주당때문이라면서요. ㅎㅎ

  • 15. ..
    '24.12.17 12:58 PM (118.235.xxx.71)

    제가 알기론 윤석열이 임명 안해준 게 아니고
    정당 몫이 3명이고
    보통 여당 1인 추천, 야당 1인 추천, 20인 이상 원내교섭단체 정당 1인 추천 이렇게 했었고
    그게 없으면 여당1인 야당 1인, 여야합의1인 이렇게
    추천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민주당 2인 , 국힘 1인으로 하자해서
    지연된 걸로 압니다.

  • 16. ...
    '24.12.17 1:01 PM (211.234.xxx.39)

    20명 넘게 탄핵진행시켜놓고
    (탄핵중에는 직무정지) 탄핵 지연시켜서 국정마비상태로 두려고 그런거라면서요
    방통위원장이 6명으로도 탄핵절차 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도 해요

    또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지난 2달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마비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비협조는)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들의 직무정지를 장기화 시키기 위한 목적 아니었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https://m.seoul.co.kr/news/society/law/2024/10/15/20241015004005
    헌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을 제때 하지 못해 공석 사태가 발생한 상황을 질타하기도 했다. 헌재는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헌법 재판의 객관적 성격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에 공석이 된 재판관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17. less
    '24.12.17 1:04 PM (49.165.xxx.38)

    추천해도.. 윤서결이.. 임명안함

  • 18. 아이고
    '24.12.17 1:07 PM (121.125.xxx.156)

    문해력 떨어지면 제목 그대로만 읽을것이지 ..뭔 되도 않는 확장해석은 ..
    제목 하나에 제 마음을 다 알아요? 넘겨짚기가 아주 거니 수준이네요

    위의 글처럼 패널들 토론시 저런말들이 자주 나오고 즐겨찾는 카페에도 저런 논박들이 있어
    반박시 확실한 내용을 알아야겠기에 기사보다는 여기분들이 요점만 잘 설명해 주시니 여기 올린겁니다
    탄핵찬성, 윤거니 개새끼라도 올릴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 적당히들 하세요

    친절히 답변주신 다수의 분들께는 댓글 감사드립니다~

  • 19. ...
    '24.12.17 1:12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이진숙 탄핵심판 지연하려고 그랬죠222222
    ㅡㅡㅡㅡ

    이진숙 뿐만 아니라
    남발한 탄핵 대상자들의 심판 결론 못나오게 하려고 꼼수 쓰다가
    이번에 헛발질에 자기가 걸린거죠.

    지난 번에 이진숙 헌재 심리에서
    문형배 재판관이 왜 국회는 일을 안 하느냐
    빨리 재판관 추천하라고 멍청래한테 뭐라 하던데요

  • 20. ...
    '24.12.17 1:15 PM (211.234.xxx.43)

    국회몫이 3명인데
    그동안 해오던 대로 여당1, 야당1, 여야합의1 이렇게 안하고
    여당 1, 야당2로 민주당이 요구해서 합의가 안된겁니다

    이재명 재판의 검사 탄핵 요구하면 절차 마무리 될때까지
    재판이 정지되는데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안되면
    절차 마무리 될 때까지 재판이 지연되는겁니다
    그거 노리고 민주당이 일부러 무리한 요구한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 21. 저도
    '24.12.17 1:18 PM (1.235.xxx.154)

    그렇게 들었어요
    각 정당1인 추천 합의1인 이렇게하자했는데
    민주당이 2인 추천 고집해서라든데
    이번에 그렇게 하자고 했다면서요
    9인 만들어서 심사하자
    그럼추측으로 중도보수5진보4된다는데
    저는 6인 찬성 나올거같거든요
    국힘 은 아니라고 생각하니 민주당의견따르는거 아닌가요
    의원들 일 제대로 안하는건 어디서 심판하나요

  • 22. 그건 요
    '24.12.17 1:31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위증교사로 재판에서 질 경우
    대선출마를 못하니까 곧 바로 헌재에 소송

    6인체제의 헌재 결과 이기면 다행이지만
    지면 또 9인아닌 6인체재는 위법이라면서 대선까지 시간끌기 ..

  • 23. ...
    '24.12.17 1:51 PM (118.235.xxx.75)

    이건 민주당이 자기 꾀에 넘어갔다가 되치기 당하는 게
    맞는거 같네요.
    7명 미만으로 재판관 유지하면
    검사들, 이진숙 탄핵이 지연되니
    그거 노리고 재판관 지명 늦추다가
    헌재에서 탄핵 심판 6명으로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버려서
    6명 참여하면 1명이라도 탄핵 반대하면
    탄핵이 불가능해 지는 상황 되어버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3954 계엄옹호자들이 봣으면 하는 유투브 5 일상이힘들어.. 2024/12/17 975
1663953 필라강사들 11 Dd 2024/12/17 3,389
1663952 북한 해커가 악성코드 이메일 보낸거 열지말라는 5 광장 2024/12/17 1,055
1663951 내란당 탄핵반대자들은 석고대죄 언제하나요 2 . . 2024/12/17 258
1663950 한남동관저 앞에서 시위는 안되는건가요? 3 ..... 2024/12/17 1,044
1663949 종양표지자 4 걱정 2024/12/17 1,145
1663948 윤, 이런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세운 거군요.  13 .. 2024/12/17 3,097
1663947 탈당하자 김상욱 2 ㅇㅇ 2024/12/17 1,987
1663946 엘지 김치냉장고 본체와 문짝 분리된 세트 상품 구매하신분. 2 김치냉장고 2024/12/17 601
1663945 윤상현에서 한동훈의 스멜이... 4 ㄱㄴㄷ 2024/12/17 1,843
1663944 내란당과 윤석열은 샴쌍둥이네요 2 ,,,, 2024/12/17 414
1663943 넷플릭스베이비레인디어 추천하신분 3 2024/12/17 2,041
1663942 거니 고모가 돈이 많긴 많은가 봐요 10 돈많은가보네.. 2024/12/17 4,931
1663941 ytn 1 ... 2024/12/17 986
1663940 사장남천동 댓글 빵터짐요 1 지금 2024/12/17 2,460
1663939 윤석열 탄핵 인용될 때까지 싸운다" 스투트가르트에서 시.. 1 light7.. 2024/12/17 1,388
1663938 투입된 계엄군 유서쓰고 감금중.. 10 ........ 2024/12/17 3,935
1663937 꼭 보세요. 김선택 교수님 말씀이 딱 우리의 마음입니다. 4 체포하라 2024/12/17 1,621
1663936 김건희와 건진법사... 2 ㄱㄴ 2024/12/17 2,386
1663935 한동훈 왠지 창당할 것 같지 않나요 14 ........ 2024/12/17 3,885
1663934 82쿡에 이제 수험생엄마 글이 잘 안올라오네요 22 ㅇㅇ 2024/12/17 2,700
1663933 내란정당은 분당되지 않겠어요? 2 ..... 2024/12/17 565
1663932 평일 예술의 전당 주차 9 아기사자 2024/12/17 899
1663931 탄핵 집회 영상인데..콘서트 영상인줄 2 뒷북 2024/12/17 1,233
1663930 수시 학종 재수생은 잘 안뽑겠죠? 6 후회 2024/12/17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