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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 재판관 6명이 결정할 수 있는지 논의 중"

... 조회수 : 4,800
작성일 : 2024-12-17 12:28:23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8429?sid=102

헌재도 못믿겠어요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 일 브리핑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IP : 118.235.xxx.21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17 12:29 PM (218.147.xxx.59)

    미친거 아닌가요 왜 지들 맘대로??? 곧 9인 되는데????

  • 2. ㅇㅇ
    '24.12.17 12:31 PM (112.154.xxx.18)

    논의해서 법 피해갈 수 있으면 한덕수랑 짜고 6인체제 고집하려고?

  • 3. ㅇㅇ
    '24.12.17 12:31 PM (218.148.xxx.50)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71131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

  • 4. ...
    '24.12.17 12:36 PM (116.125.xxx.12)

    깔끔하게 국민투표 하자

  • 5. 여유11
    '24.12.17 12:36 PM (172.224.xxx.27)

    안되 9명 대로 해라!!! 정형식 못 믿어

  • 6. 9명이
    '24.12.17 12:39 PM (210.100.xxx.74)

    불리하다 생각하니 또 ㅈㄹ 시작했군요.

  • 7.
    '24.12.17 12:41 PM (124.63.xxx.54)

    윤가가 뻔뻔한게 이 이유였군

  • 8. 진짜
    '24.12.17 12:45 PM (221.147.xxx.127)

    헌재 헌법에 기반해서 판단하라
    국민의 ㅌ듯을 따라라
    90%국민이 탄핵 파면 찬성하는데
    6명 중에 극무 한명이 반대하면 기각은 어불성설이다

  • 9. 이제
    '24.12.17 12:48 PM (110.9.xxx.41)

    헌재앞으로 가야겠네요
    응원봉 사야 할까 봐요

  • 10. 헌재
    '24.12.17 12:56 PM (220.72.xxx.2) - 삭제된댓글

    헌재 필요없겠네요
    위헌인데 봐주면..
    국민투표 가요
    어떻게 살라고 ... 말도 안돼요

  • 11. less
    '24.12.17 1:06 PM (49.165.xxx.38)

    한덕수 임명하지 말라. 압박 하는건가..

    지금까지 그 어느 대통령도.. 임명안하고 지멋대로인 사람이 없지 않았나요.

    윤서결만 저지랄.. 한덕수도 임명 안할 이유가 없는데..

  • 12. ...
    '24.12.17 1:16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황교안 때 임명한 건
    박근혜 탄핵 후에 임명한 거예요.

    박범계, 이재명 등등
    권한대행은 임명권 없다고 벌써 몇 년 전에 설파를 해버려서
    이번에 한덕수가 임명 안해도 뭐라 할 논리가 없죠

  • 13. ...
    '24.12.17 1:20 PM (211.234.xxx.43)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한다고 꼼수 쓰다
    제 발등 찍은거죠 ㅉㅉ

  • 14. 너희들
    '24.12.17 2:23 PM (39.7.xxx.142)

    헌재 안하기만 해봐라. 200만이 쳐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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