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권성동, 2017년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ㅅㅅ 조회수 : 2,466
작성일 : 2024-12-17 11:12:53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파면·궐위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당시 기자들이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밝혔다. 당시 권 원내대표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추진 중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71038001

IP : 221.157.xxx.7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강릉불매
    '24.12.17 11:13 AM (117.111.xxx.93)

    강릉은 자영업자 비율이 80%에 달합니다.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죠.

    권성동이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 24대 5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성 되었네요.

    잘 모르면 알려줘야 하죠. 투표 잘못하면 망한다는걸

  • 2. 오늘은
    '24.12.17 11:14 AM (211.234.xxx.129)

    [속보] 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주장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9755?sid=100

  • 3. 왜 변했냐?
    '24.12.17 11:15 AM (211.234.xxx.129)

    시간끌면 니네 정권유지된다고 생각하는거니?

  • 4. ...,
    '24.12.17 11:15 AM (116.125.xxx.12)

    내란당은 끝없이 사기와 거짓으로 국민을속인 것들

  • 5. 얍실한놈
    '24.12.17 11:17 AM (172.56.xxx.53) - 삭제된댓글

    한동훈 쫒아내고 나니까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오디?
    비공개니까 인민재판해서 탄핵 찬성자 색출작업 하더만 겉으론 정상인 코스프레? 정당해산 당할까봐 걱정은 되나봄?

  • 6. 하늘에
    '24.12.17 11:17 AM (118.235.xxx.87)

    권성동 계속 저러면 강릉 불매도 해야겠어요.

  • 7. ㅅㅅ
    '24.12.17 11:19 AM (221.157.xxx.73)

    [속보]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4121711144892963

  • 8. 뭐저런놈이
    '24.12.17 11:20 AM (14.5.xxx.38)

    다 있나요.
    지도 검찰출신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이가 없네요 진짜.
    계속 그렇게헤봐 어디
    정권이고, 총선이고 아주 홀라당 다 날려버릴테니.
    계엄을 벌인 미치광이 탄핵도 반대하더니 이렇게까지?
    공범이야 너도?

  • 9. ..
    '24.12.17 11:21 AM (98.42.xxx.81)

    한덕수도 빨리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엄포고전에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이런 자가 권한대행이라니 너무 어이 없네요.

  • 10.
    '24.12.17 11:23 AM (220.94.xxx.134)

    나라가 망하든말든 지들 이권만 챙기는 저런게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것들인가요? 저런거 또 뽑는 인간은 쓰레기들

  • 11. ㅇㅇ
    '24.12.17 11:28 AM (211.234.xxx.11)

    대놓고 내란범을 감싸주내요 국민이 얼마나 병신같으면 저럴까요?

  • 12. 한덕수 피의자
    '24.12.17 11:36 AM (116.41.xxx.141)

    맞아요
    지금 할수없이 연기상태인거지

  • 13. 화가납니다
    '24.12.17 12:05 PM (114.200.xxx.141)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니가 뒤집게냐 ㅁㅊㄴ
    저런게 여당대표입니다

  • 14. ...
    '24.12.17 1:17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그런데 그 논리를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못했죠 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170 에어컨을 살까요 아님 중고로살까요 4 ㅇㅇ 2025/01/21 716
1674169 연말정산 맞벌이 의료비 공제 문의 2 ,,, 2025/01/21 877
1674168 헬스트론 효과 보신 분 계실까요? 나나 2025/01/21 334
1674167 쓰리스핀 물걸레 이모님 모셨?습니다... 12 00 2025/01/21 2,116
1674166 매불쇼 시작합니다 ~~~ 4 최욱최고 2025/01/21 723
1674165 결국 창문 조금 열었어요 5 답답 2025/01/21 1,270
1674164 헌재 대심판정도 생중계해주나요? 3 ㅇㅇ 2025/01/21 952
1674163 분당에 헤어스타일링 잘해주는 미용실 추천 부탁드려요(강남,용인도.. 6 얼큰이 2025/01/21 840
1674162 자동세차시 시동은 안끄고 n에 두면 되나요? 7 처음이야 2025/01/21 1,273
1674161 신축, 구축 구분 기준? 특히 신축은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5 궁금 2025/01/21 830
1674160 저희부부와 주변인들 스펙과 정치성향 96 ㅇㅇ 2025/01/21 5,737
1674159 폭동 주동자로 보이는 투블럭 남자 4 ... 2025/01/21 1,517
1674158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증 입니다. 1 원글 2025/01/21 525
1674157 겸손몰 지름신 참기 힘드네요ㅎㅎ 30 .. 2025/01/21 4,204
1674156 트럼프 첫날부터 WHO(세계보건기구) 탈퇴 8 ㅇㅇ 2025/01/21 1,664
1674155 헌재 변론기일마다 다 출석한다고? 9 ㅇㅇ 2025/01/21 1,561
1674154 드라이 하라는 바지, 어떡할까요? 5 oo 2025/01/21 773
1674153 재무재표에서 감가상각은 개업 몇년 째부터 적용된는걸까요? 4 ..... 2025/01/21 418
1674152 룽샴 미디움 싸이즈 쓰시는분들 5 가방 2025/01/21 1,272
1674151 소년이 온다를 다 읽었는데 질문 16 노니아 2025/01/21 2,495
1674150 동해 바다 보러 왔어요~~ 5 동해 2025/01/21 1,252
1674149 근본 모르는 올리브오일 클렌징에 쓸까요 8 Q 2025/01/21 1,228
1674148 냉동실 정리하려다가 잠깐!! 7 ... 2025/01/21 2,332
1674147 장경태, 석동현 배후설 제기…“서부지법 폭동 사전 모의 가능성”.. 8 ........ 2025/01/21 1,936
1674146 펨코는 20,30 남자애들 그냥 윤석열 욕이 더 대부분이던데요... 14 아줌마 2025/01/21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