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권성동, 2017년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ㅅㅅ 조회수 : 2,466
작성일 : 2024-12-17 11:12:53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파면·궐위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당시 기자들이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밝혔다. 당시 권 원내대표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추진 중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71038001

IP : 221.157.xxx.7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강릉불매
    '24.12.17 11:13 AM (117.111.xxx.93)

    강릉은 자영업자 비율이 80%에 달합니다.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죠.

    권성동이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 24대 5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성 되었네요.

    잘 모르면 알려줘야 하죠. 투표 잘못하면 망한다는걸

  • 2. 오늘은
    '24.12.17 11:14 AM (211.234.xxx.129)

    [속보] 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주장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9755?sid=100

  • 3. 왜 변했냐?
    '24.12.17 11:15 AM (211.234.xxx.129)

    시간끌면 니네 정권유지된다고 생각하는거니?

  • 4. ...,
    '24.12.17 11:15 AM (116.125.xxx.12)

    내란당은 끝없이 사기와 거짓으로 국민을속인 것들

  • 5. 얍실한놈
    '24.12.17 11:17 AM (172.56.xxx.53) - 삭제된댓글

    한동훈 쫒아내고 나니까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오디?
    비공개니까 인민재판해서 탄핵 찬성자 색출작업 하더만 겉으론 정상인 코스프레? 정당해산 당할까봐 걱정은 되나봄?

  • 6. 하늘에
    '24.12.17 11:17 AM (118.235.xxx.87)

    권성동 계속 저러면 강릉 불매도 해야겠어요.

  • 7. ㅅㅅ
    '24.12.17 11:19 AM (221.157.xxx.73)

    [속보]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4121711144892963

  • 8. 뭐저런놈이
    '24.12.17 11:20 AM (14.5.xxx.38)

    다 있나요.
    지도 검찰출신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이가 없네요 진짜.
    계속 그렇게헤봐 어디
    정권이고, 총선이고 아주 홀라당 다 날려버릴테니.
    계엄을 벌인 미치광이 탄핵도 반대하더니 이렇게까지?
    공범이야 너도?

  • 9. ..
    '24.12.17 11:21 AM (98.42.xxx.81)

    한덕수도 빨리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엄포고전에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이런 자가 권한대행이라니 너무 어이 없네요.

  • 10.
    '24.12.17 11:23 AM (220.94.xxx.134)

    나라가 망하든말든 지들 이권만 챙기는 저런게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것들인가요? 저런거 또 뽑는 인간은 쓰레기들

  • 11. ㅇㅇ
    '24.12.17 11:28 AM (211.234.xxx.11)

    대놓고 내란범을 감싸주내요 국민이 얼마나 병신같으면 저럴까요?

  • 12. 한덕수 피의자
    '24.12.17 11:36 AM (116.41.xxx.141)

    맞아요
    지금 할수없이 연기상태인거지

  • 13. 화가납니다
    '24.12.17 12:05 PM (114.200.xxx.141)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니가 뒤집게냐 ㅁㅊㄴ
    저런게 여당대표입니다

  • 14. ...
    '24.12.17 1:17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그런데 그 논리를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못했죠 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346 버터프레첼..내일 먹을건데요 보관 어떻게 해야할깡ᆢ 3 2025/01/21 796
1674345 응급실로 가면 예약 밀린 의사선생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건가요?.. 3 ..... 2025/01/21 1,139
1674344 [단독] 윤석열·김성훈·이광우 변호인 공유…증거인멸 우려 13 .. 2025/01/21 3,600
1674343 한식그릇으로 광주요 어떨까요 18 엄마라네 2025/01/21 2,903
1674342 재미교포 여성에게 적합한 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1 야옹냐옹 2025/01/21 506
1674341 K뱅크에서 복돈 받으세요~ 23 ... 2025/01/21 1,879
1674340 지방표창장으로 4년을 징역살게 하더니 4 ㄱㄴ 2025/01/21 1,787
1674339 IRP와 다이렉트 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3 초보 2025/01/21 899
1674338 진짜 82도 심각한 사람들 보이네요 22 ooooo 2025/01/21 3,562
1674337 “한국 교회, 전광훈 목사와 절연하라”…개신교계도 한 목소리(종.. 8 123 2025/01/21 2,770
1674336 구치소에도 이발사 따라들어가나요? 4 해어드레서 2025/01/21 2,088
1674335 청양고추 들어간 치킨 중에 맛있는 브랜드 알려주세요 2 ... 2025/01/21 1,223
1674334 법무부 "尹, 진료허가 받아 외부의료시설 방문".. 17 .. 2025/01/21 3,647
1674333 저런 인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8 화난다 2025/01/21 758
1674332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니.... 7 ..... 2025/01/21 2,618
1674331 어차피 해제될 계엄이었다 6 윤돼지 2025/01/21 1,810
1674330 월세 내주고 다른집에 월세살이할 경우 소득세는? 6 고민중 2025/01/21 1,094
1674329 치과를 여기저기 다녀도 괜찮을까요? 2 ........ 2025/01/21 1,260
1674328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도 어쩜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12 뻔뻔한 놈 2025/01/21 1,825
1674327 엄마의 이상한부탁 5 엄마얘기 2025/01/21 3,286
1674326 차라리 병원에 입원 시키고 조사하면 안 되나요 15 그냥 2025/01/21 2,272
1674325 현관문 결로가 심해요 7 궁금 2025/01/21 1,558
1674324 수욜은 나솔 목욜은 나솔사계 , 화욜 뭐보나요?? 5 파파 2025/01/21 1,769
1674323 해외고 A레벨학교 특례 아시는분 계시나요? 2 .. 2025/01/21 717
1674322 자유민주주의가 저놈한테는 4 2025/01/21 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