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권성동, 2017년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ㅅㅅ 조회수 : 2,539
작성일 : 2024-12-17 11:12:53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파면·궐위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당시 기자들이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밝혔다. 당시 권 원내대표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추진 중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71038001

IP : 221.157.xxx.7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강릉불매
    '24.12.17 11:13 AM (117.111.xxx.93)

    강릉은 자영업자 비율이 80%에 달합니다.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죠.

    권성동이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 24대 5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성 되었네요.

    잘 모르면 알려줘야 하죠. 투표 잘못하면 망한다는걸

  • 2. 오늘은
    '24.12.17 11:14 AM (211.234.xxx.129)

    [속보] 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주장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9755?sid=100

  • 3. 왜 변했냐?
    '24.12.17 11:15 AM (211.234.xxx.129)

    시간끌면 니네 정권유지된다고 생각하는거니?

  • 4. ...,
    '24.12.17 11:15 AM (116.125.xxx.12)

    내란당은 끝없이 사기와 거짓으로 국민을속인 것들

  • 5. 얍실한놈
    '24.12.17 11:17 AM (172.56.xxx.53) - 삭제된댓글

    한동훈 쫒아내고 나니까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오디?
    비공개니까 인민재판해서 탄핵 찬성자 색출작업 하더만 겉으론 정상인 코스프레? 정당해산 당할까봐 걱정은 되나봄?

  • 6. 하늘에
    '24.12.17 11:17 AM (118.235.xxx.87)

    권성동 계속 저러면 강릉 불매도 해야겠어요.

  • 7. ㅅㅅ
    '24.12.17 11:19 AM (221.157.xxx.73)

    [속보]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4121711144892963

  • 8. 뭐저런놈이
    '24.12.17 11:20 AM (14.5.xxx.38)

    다 있나요.
    지도 검찰출신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이가 없네요 진짜.
    계속 그렇게헤봐 어디
    정권이고, 총선이고 아주 홀라당 다 날려버릴테니.
    계엄을 벌인 미치광이 탄핵도 반대하더니 이렇게까지?
    공범이야 너도?

  • 9. ..
    '24.12.17 11:21 AM (98.42.xxx.81)

    한덕수도 빨리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엄포고전에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이런 자가 권한대행이라니 너무 어이 없네요.

  • 10.
    '24.12.17 11:23 AM (220.94.xxx.134)

    나라가 망하든말든 지들 이권만 챙기는 저런게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것들인가요? 저런거 또 뽑는 인간은 쓰레기들

  • 11. ㅇㅇ
    '24.12.17 11:28 AM (211.234.xxx.11)

    대놓고 내란범을 감싸주내요 국민이 얼마나 병신같으면 저럴까요?

  • 12. 한덕수 피의자
    '24.12.17 11:36 AM (116.41.xxx.141)

    맞아요
    지금 할수없이 연기상태인거지

  • 13. 화가납니다
    '24.12.17 12:05 PM (114.200.xxx.141)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니가 뒤집게냐 ㅁㅊㄴ
    저런게 여당대표입니다

  • 14. ...
    '24.12.17 1:17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그런데 그 논리를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못했죠 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5357 판검사 ai도입한 나라가 있을까요? 2 ai 2025/03/24 544
1695356 호마의식/영현백/수거/처단.. 4 미쵸 2025/03/24 1,438
1695355 내 고향 의성 7 내고향 2025/03/24 1,752
1695354 테슬라가 상승중입니다. 5 ... 2025/03/24 3,275
1695353 한덕수, 긴급 NSC 소집 "北군사도발 지속…철저한 대.. 38 .. 2025/03/24 5,561
1695352 명일동 싱크홀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구조됐을까요? 11 싱크홀 2025/03/24 4,535
1695351 보니까 저는 많이 먹든지 신기한 걸 먹든지 둘 중 하나더라고요 2 식사 2025/03/24 1,370
1695350 법은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지켜야 하는거죠? 11 그런거죠? .. 2025/03/24 1,193
1695349 국민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 길들이는 중 2 ... 2025/03/24 938
1695348 누가 의사부인이었다거나 부모가 의사인걸 알면 달리보이세요?? 31 .... 2025/03/24 7,274
1695347 만약 이번주에 판결 할거라면 이미 헌재앞에 3 ........ 2025/03/24 1,732
1695346 개신교인들 목사들 참 우스워졌어요 15 ㅇㅇ 2025/03/24 2,796
1695345 피부과 진료후 몇주지났어요~ 4 50대 2025/03/24 1,909
1695344 위헌에 대한 죗값은 뭔가요? 7 ........ 2025/03/24 1,009
1695343 회피형에 삐지는 남편 아무렇지않는 분 있나요? 11 .. 2025/03/24 2,036
1695342 부모와 나에 대한 생각 4 생각 2025/03/24 1,404
1695341 식욕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19 식욕귀신 2025/03/24 4,875
1695340 이사가면 가전을 새로 구입할건데요 11 ㅇㅇ 2025/03/24 1,772
1695339 비오는날 산책시 편한 신발 추천해주세요 5 신발 2025/03/24 1,442
1695338 제발 비 좀 오게 해주라고 우리 릴레이 기도해요 9 기도하고빕시.. 2025/03/24 1,114
1695337 윤석방후, 군 대규모 영현백 입찰공고 23 ㅇㅇ 2025/03/24 3,126
1695336 푸꾸옥 다녀왔어요 개인적이고 간단 후기 풀어봅니다 22 여행 2025/03/24 5,409
1695335 이제 법이 얼마나 생사람잡고 9 ㄱㄴ 2025/03/24 1,197
1695334 아이가 공부 못하면 진짜 살맛 안 날 줄 알았어요 50 인생 2025/03/24 17,388
1695333 동아연필이 심우정 처가래요 19 그냥3333.. 2025/03/24 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