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권성동, 2017년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ㅅㅅ 조회수 : 2,657
작성일 : 2024-12-17 11:12:53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파면·궐위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당시 기자들이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밝혔다. 당시 권 원내대표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추진 중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71038001

IP : 221.157.xxx.7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강릉불매
    '24.12.17 11:13 AM (117.111.xxx.93)

    강릉은 자영업자 비율이 80%에 달합니다.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죠.

    권성동이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 24대 5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성 되었네요.

    잘 모르면 알려줘야 하죠. 투표 잘못하면 망한다는걸

  • 2. 오늘은
    '24.12.17 11:14 AM (211.234.xxx.129)

    [속보] 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주장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9755?sid=100

  • 3. 왜 변했냐?
    '24.12.17 11:15 AM (211.234.xxx.129)

    시간끌면 니네 정권유지된다고 생각하는거니?

  • 4. ...,
    '24.12.17 11:15 AM (116.125.xxx.12)

    내란당은 끝없이 사기와 거짓으로 국민을속인 것들

  • 5. 얍실한놈
    '24.12.17 11:17 AM (172.56.xxx.53) - 삭제된댓글

    한동훈 쫒아내고 나니까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오디?
    비공개니까 인민재판해서 탄핵 찬성자 색출작업 하더만 겉으론 정상인 코스프레? 정당해산 당할까봐 걱정은 되나봄?

  • 6. 하늘에
    '24.12.17 11:17 AM (118.235.xxx.87)

    권성동 계속 저러면 강릉 불매도 해야겠어요.

  • 7. ㅅㅅ
    '24.12.17 11:19 AM (221.157.xxx.73)

    [속보]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4121711144892963

  • 8. 뭐저런놈이
    '24.12.17 11:20 AM (14.5.xxx.38)

    다 있나요.
    지도 검찰출신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이가 없네요 진짜.
    계속 그렇게헤봐 어디
    정권이고, 총선이고 아주 홀라당 다 날려버릴테니.
    계엄을 벌인 미치광이 탄핵도 반대하더니 이렇게까지?
    공범이야 너도?

  • 9. ..
    '24.12.17 11:21 AM (98.42.xxx.81)

    한덕수도 빨리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엄포고전에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이런 자가 권한대행이라니 너무 어이 없네요.

  • 10.
    '24.12.17 11:23 AM (220.94.xxx.134)

    나라가 망하든말든 지들 이권만 챙기는 저런게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것들인가요? 저런거 또 뽑는 인간은 쓰레기들

  • 11. ㅇㅇ
    '24.12.17 11:28 AM (211.234.xxx.11)

    대놓고 내란범을 감싸주내요 국민이 얼마나 병신같으면 저럴까요?

  • 12. 한덕수 피의자
    '24.12.17 11:36 AM (116.41.xxx.141)

    맞아요
    지금 할수없이 연기상태인거지

  • 13. 화가납니다
    '24.12.17 12:05 PM (114.200.xxx.141)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니가 뒤집게냐 ㅁㅊㄴ
    저런게 여당대표입니다

  • 14. ...
    '24.12.17 1:17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그런데 그 논리를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못했죠 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8699 윤석열이 임명한 탄핵 심판 주심 ㅈㅎㅅ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7 .. 2024/12/17 3,067
1648698 햇반 3분 카레 블럭국 김 8 2024/12/17 2,371
1648697 12·3 계엄 선포 순간, 긴박했던 국힘 의원 텔레방에선… 12 ㅇㅇ 2024/12/17 5,217
1648696 아이보리 베이지색 등 밝은색입고 요리 어떻게하는지 .,. 2024/12/17 1,163
1648695 문제는 ㄱㄴㄷ 2024/12/17 736
1648694 이런아이는 어떤 학원으로 가야할까요? 3 Aa 2024/12/17 1,568
1648693 승계 문제로 가격이 눌려진(?) 주식..상폐도 되나요 2024/12/17 1,221
1648692 윤석열이 출석거부 꼼수 부려도 방법이 있다는데.. 4 oo 2024/12/17 3,089
1648691 이와중에 이낙연 근황.jpg 49 ... 2024/12/17 14,225
1648690 반에서 늘 2등 포지션인 아이 18 ㅇㅇ 2024/12/17 4,157
1648689 악마를 왜 보수라고 포장 하나요? 6 윤수괴 2024/12/17 1,019
1648688 계엄옹호자들이 봣으면 하는 유투브 5 일상이힘들어.. 2024/12/17 1,356
1648687 필라강사들 11 Dd 2024/12/17 3,815
1648686 북한 해커가 악성코드 이메일 보낸거 열지말라는 5 광장 2024/12/17 1,524
1648685 한남동관저 앞에서 시위는 안되는건가요? 3 ..... 2024/12/17 1,470
1648684 종양표지자 3 걱정 2024/12/17 1,600
1648683 윤, 이런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세운 거군요.  13 .. 2024/12/17 3,466
1648682 탈당하자 김상욱 2 ㅇㅇ 2024/12/17 2,351
1648681 엘지 김치냉장고 본체와 문짝 분리된 세트 상품 구매하신분. 1 김치냉장고 2024/12/17 1,399
1648680 윤상현에서 한동훈의 스멜이... 3 ㄱㄴㄷ 2024/12/17 2,212
1648679 내란당과 윤석열은 샴쌍둥이네요 2 ,,,, 2024/12/17 814
1648678 넷플릭스베이비레인디어 추천하신분 3 2024/12/17 2,913
1648677 거니 고모가 돈이 많긴 많은가 봐요 10 돈많은가보네.. 2024/12/17 5,313
1648676 ytn 1 ... 2024/12/17 1,468
1648675 윤석열 탄핵 인용될 때까지 싸운다" 스투트가르트에서 시.. 1 light7.. 2024/12/17 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