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권성동, 2017년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ㅅㅅ 조회수 : 2,629
작성일 : 2024-12-17 11:12:53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파면·궐위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당시 기자들이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밝혔다. 당시 권 원내대표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추진 중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71038001

IP : 221.157.xxx.7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강릉불매
    '24.12.17 11:13 AM (117.111.xxx.93)

    강릉은 자영업자 비율이 80%에 달합니다.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죠.

    권성동이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 24대 5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성 되었네요.

    잘 모르면 알려줘야 하죠. 투표 잘못하면 망한다는걸

  • 2. 오늘은
    '24.12.17 11:14 AM (211.234.xxx.129)

    [속보] 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주장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9755?sid=100

  • 3. 왜 변했냐?
    '24.12.17 11:15 AM (211.234.xxx.129)

    시간끌면 니네 정권유지된다고 생각하는거니?

  • 4. ...,
    '24.12.17 11:15 AM (116.125.xxx.12)

    내란당은 끝없이 사기와 거짓으로 국민을속인 것들

  • 5. 얍실한놈
    '24.12.17 11:17 AM (172.56.xxx.53) - 삭제된댓글

    한동훈 쫒아내고 나니까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오디?
    비공개니까 인민재판해서 탄핵 찬성자 색출작업 하더만 겉으론 정상인 코스프레? 정당해산 당할까봐 걱정은 되나봄?

  • 6. 하늘에
    '24.12.17 11:17 AM (118.235.xxx.87)

    권성동 계속 저러면 강릉 불매도 해야겠어요.

  • 7. ㅅㅅ
    '24.12.17 11:19 AM (221.157.xxx.73)

    [속보]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4121711144892963

  • 8. 뭐저런놈이
    '24.12.17 11:20 AM (14.5.xxx.38)

    다 있나요.
    지도 검찰출신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이가 없네요 진짜.
    계속 그렇게헤봐 어디
    정권이고, 총선이고 아주 홀라당 다 날려버릴테니.
    계엄을 벌인 미치광이 탄핵도 반대하더니 이렇게까지?
    공범이야 너도?

  • 9. ..
    '24.12.17 11:21 AM (98.42.xxx.81)

    한덕수도 빨리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엄포고전에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이런 자가 권한대행이라니 너무 어이 없네요.

  • 10.
    '24.12.17 11:23 AM (220.94.xxx.134)

    나라가 망하든말든 지들 이권만 챙기는 저런게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것들인가요? 저런거 또 뽑는 인간은 쓰레기들

  • 11. ㅇㅇ
    '24.12.17 11:28 AM (211.234.xxx.11)

    대놓고 내란범을 감싸주내요 국민이 얼마나 병신같으면 저럴까요?

  • 12. 한덕수 피의자
    '24.12.17 11:36 AM (116.41.xxx.141)

    맞아요
    지금 할수없이 연기상태인거지

  • 13. 화가납니다
    '24.12.17 12:05 PM (114.200.xxx.141)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니가 뒤집게냐 ㅁㅊㄴ
    저런게 여당대표입니다

  • 14. ...
    '24.12.17 1:17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그런데 그 논리를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못했죠 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2045 탄핵기각되면 11 less 2024/12/19 1,848
1652044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 보면 이런 구절 10 ㅇㅇ 2024/12/19 1,751
1652043 전원책이 내란 아니랍니다 25 .... 2024/12/19 3,602
1652042 잘생겼는데 매력없는 배우 40 2024/12/19 6,952
1652041 요즘에도 안경 렌즈로 장난을 치네요 11 안경사 2024/12/19 3,306
1652040 윤석열은 내란죄] 대통령제는 문제 없다. 국힘당 배출 대통령이 .. 9 2024/12/19 1,372
1652039 아침뉴스 보니 3 prisca.. 2024/12/19 1,577
1652038 수명 다한 제왕적 대통령, 개헌론 확산 34 ... 2024/12/19 2,701
1652037 한덕수가 중요해요 6 ㄷㄹ 2024/12/19 1,547
1652036 국어학원 진짜 비싸네요? 14 예비고등 2024/12/19 3,202
1652035 국민 52.6% "국민의힘, 여당으로 인정 어려워&qu.. 8 리얼미터 2024/12/19 3,879
1652034 한국이 계엄 계엄이라 2024/12/19 696
1652033 윤건희 거부권은 몇 번 2 거부권 2024/12/19 1,352
1652032 너무 느리게 뛰나 싶긴한데 10 Cg 2024/12/19 1,753
1652031 서울 모대학은 왜 그리 수만휘에 글을 다나요? 추해요 23 간호학과 2024/12/19 3,500
1652030 집 매매시 집열쇠는 잔금 완료 / 등기완료후 언제 주나요? 7 매도자 2024/12/19 1,380
1652029 상법개정, 토론회 봐주세요 1 상법 2024/12/19 535
1652028 12/19(목) 오늘의 종목 1 나미옹 2024/12/19 761
1652027 아이가 대학생활 적응을 못하고 휴학을 반복하네요 15 아이가 2024/12/19 3,828
1652026 선관위 직원 30명 손발 케이블타이로 묶고 두건씌워서 납치 23 덜덜덜 2024/12/19 6,652
1652025 권성동 “대통령은 죄 없으면 탄핵심판 빨리 협조해라”...다른 .. 10 ㄱㄴㄷ 2024/12/19 3,911
1652024 정보사, 7월.. 10년만에 '인민군복' 긴급 입찰 공고 9 .. 2024/12/19 2,099
1652023 갤러리 근무 1 2024/12/19 1,603
1652022 탄핵만 28번 40 탄핵그만 2024/12/19 4,104
1652021 퇴근 때 인사말 6 happy 2024/12/19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