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중립을 지키면 된다고 하는데요.
명령과 중립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나요?
명령에 따르면 이번 경우 내란죄
군인 판단으로 중립이 총질을 하지 않는 거라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반역죄 사형
이렇게 될 거 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따라 중립을 지키면 된다라는 말이 성립되나요
군인은 중립을 지키면 된다고 하는데요.
명령과 중립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나요?
명령에 따르면 이번 경우 내란죄
군인 판단으로 중립이 총질을 하지 않는 거라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반역죄 사형
이렇게 될 거 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따라 중립을 지키면 된다라는 말이 성립되나요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여긴 대부분 군대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니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니가 판단해서 아니면 하지마라 차라리 영창가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항명이랑 반역을 헷갈려하는 사람이 나오던데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반역이 아니라 항명이요 항명
명령을 거부하는 게 반역이 아니라 내란죄가 반역죄에요.
항명죄는 3년 내란죄 즉 반역죄는 최소 5년이상 징역/금고에서 사형까지니까요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LsRT8oGmPGw?si=AIwVWyeyS5jmRRCC
요즘 보통 군인들 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립...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게 중립이에요
부당한 명령에 따르면 편을, 부당한 쪽의 편을 드는 거죠
중립이 뭔지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가요?
지금은 제대 했지만 이렇게 당부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다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라. 119가 오던지 너를 버리고 가던지 시간을 지체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너 때문에 119온 기록이 남으면 항명죄 성립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계엄령은 수시간만 지연 시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아들이 훈련소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윤찍으면 전쟁 날 가능성 높다고
남매맘
애들한테 어릴적부터 한 얘기가
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말아라
그당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도
언젠가는 회복된다
그순간 용기 내지 못하면
다음에 살아날 기회가 없다
보통 머리써서 피해가더라고요 태업하는거죠
이번 내란으로
민주당에서 군인들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의무 담은
법안 발의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94060?sid=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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