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jtbc오대영라이브 참조.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되지 않고 내란 옹호하는 행위는 분명히 내란 선동에 해당 된다고 하는데 이걸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해요.
그리고
펌. 최성식.
내란죄는 특이한게, 방조범(형법 제35조)이 없어. 다 정범으로 봄.
부화수행(형법 제87조 제3호).
12.3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jtbc오대영라이브 참조.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되지 않고 내란 옹호하는 행위는 분명히 내란 선동에 해당 된다고 하는데 이걸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해요.
그리고
펌. 최성식.
내란죄는 특이한게, 방조범(형법 제35조)이 없어. 다 정범으로 봄.
부화수행(형법 제87조 제3호).
참고하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뿌리채 뽑아버렸음 좋겠어요
벌레만도 못한것들
싹 잡혀들어가야 됨
좋네요~~
민주당 흥해랏!
핵심 정보 고맙습니다
댓글로 내란 옹호 선전 처벌,
저장합니다.
잼파파 싫어하면 내란 옹호한다는 논리?
ㅋㅋㅋㅋㅋㅋㅋ
수준 참
윗님. 이재명과 상관 없는 내용이예요.
그런 식으로 엮지 마세요.
님은 내란 옹호 입장이신가요?
이재명 싫어할 자유도 내란수괴 처단해야 님한테 보장되요
그래서 내란수괴 처단 내란당 처단에 동의하시는 거죠?
저런 법이 있다고 해도 덩그러니 법령만 존재하고
현실에서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일때가 많은데
일상생활에서 그 법이 실현될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가동되어야죠
는 해당사항 없는건지요 ㅡ정녕
신고를 얼마나해야 ㅠ
오 !!!!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댓글 감시하고 내란 옹호글이나 옹호댓글 보면 신고하기로 해요 ㅋㅋ
내란죄는 방조범도 공범이다
오늘또 새로운거 배워가네요
이래서 82가 좋음
내란선동죄 관련 전 법제처장 설명
https://www.youtube.com/shorts/TnuJ4T9vN60
감옥보내거나 금융치료가 답
여론조작 허위사실은 싹 다 캡춰해서 신고하고 적국적으로 해야됩니다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선동글 쓰는 사람도 이법에 저촉 됩니다
유튜브나 댓글로 내란 옹호, 선전선동하면 무조건 처벌!
나중에 모두 처벌하면 좋겠습니다.
쫄리나봐요 ㅎㅎㅎㅎㅎㅎ
국보법에도 해당되는 줄 몰랐네. 국정원에 신고 하면 되나요?
쫄리나봐요 ㅎㅎㅎㅎㅎㅎ
내란을 선전 선동하는 글에나 해당되죠. 친절하게 법 안내해주는 글에 왜 시비?
여하튼 국보법에도 해당되는 줄 몰랐네. 국정원에 신고 하면 되나요?
민주당 이재명무새 헛소리하는거보소 ㅋㅋㅋㅋ
참고로 계엄선동 뿐아니라 계엄옹호도
정당해산의 사유가 됩니다.
내란당 해산시켜야 함
118님은 내란을 옹호 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현 국짐당의 내란에 대한 태도는 옳은 가요?
댓글에 참가한 김에 의견을 정확히 밝혀 보시지요?
눈에 딱 익은 종자들 기어들어와 ㅂㄷㅂㄷ 대는거 봐라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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