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고소접수건이 일본의 50배라고 하네요.
인구는 일본 보다 2배 적은 나라에서요
왜 그럴까 곰곰히 생각해보니
우선, 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고
법 시스템이 그나마 투명하고 신속해야지 생기는 일일텐데요
여기까진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인정이 사라졌다는걸 생각해볼수 있네요
세계 자살율1위와도 연결되구요
물질만능주의 팽배와도 연결되겠군요
저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어르신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경찰서 가면 빼도박도 못한다 가능한 서로 합의해서 끝내라
하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고
가능한 후세대들이 기성세대들 보다 더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방향으로 변하기를 바라지만
참 알수가 없네요
미국은 걸핏하면 소송
일본은 후진국이니 비교말자고요
윗분말씀처럼 정치적 제도적으로는 후진국이 맞아요
방송에서 일본이 가까운 나라이니까 비교한것 같구요
제 글의 촛점도 일본은 아니여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6081968051
앞에서 웃고 뒤에서 욕하는 일본하고 비교 말아요
일본인 나라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상대한테 대놓고 말못해요
고소 잘못했다가 마을을 떠나야해요.
남눈치를 안보고는 집단왕따를 당할 수가 있기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왜 고소 고발이 많긴요?
언제부턴간 잘못한 넘들이 더 고소고발을 해서
법을 악용하는것들이 늘어나서죠
비싼 학비 들여서 로스쿨 나왔으니 소송 많으면 좋겠지요
경찰애서 무료로 고소고발 안해주고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면 고소고발 남발 좀 줄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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