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목좋네요. 尹 권한 물려받은 내란 피의자

ㅇㅇ 조회수 : 816
작성일 : 2024-12-16 14:15:05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권한 모두 행사 가능
현실적으로는 정국 안정 '현상 유지' 머물 듯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피의자 신세·야당 견제에 운신의 폭 한계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았다. 헌법 71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한 권한대행의 처지다. 내란 피의자 신분이라 운신의 폭이 좁다. 더구나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첫 시험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양곡관리법'이 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들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법적 권한을 실제 행사하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https://v.daum.net/v/20241216043007883

한덕수,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野와 전면전... 尹 권한 물려받은 내란 피의자

 

IP : 59.17.xxx.17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3444 경찰신고 여러번 한게 마음안편해요 6 ... 2024/12/16 2,091
    1663443 민주당에서 검찰 손 떼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6 속상해 2024/12/16 1,626
    1663442 계엄이 일상을 앗아간 후 회복이 안되네요 18 윤명신사형 2024/12/16 1,812
    1663441 가방 좀 찾아주세요. 4 ..... 2024/12/16 1,076
    1663440 영어과외샘이 연락이 없어요 9 /// 2024/12/16 2,404
    1663439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민주당과 미팅중 6 미국의 마음.. 2024/12/16 1,823
    1663438 롯데 본점에서 살만한 디저트 괜찮은 것 있을까요? 4 워킹맘 2024/12/16 980
    1663437 이웃집 신고로 경찰이 왔다간 남동생집.. 129 ... 2024/12/16 24,890
    1663436 "건강 악화"고현정, 제작발표회 불참 35 ㅇㅇ 2024/12/16 24,404
    1663435 자영업자들이 다 국힘 지지자들은 아닌데ㅠㅠ 7 ㅇㅇ 2024/12/16 1,664
    166343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양곡법 등 야당 단독 법안 거부권 행사.. 22 .... 2024/12/16 4,848
    1663433 내란수괴 체포) 생리때 배툭튀 ㅠㅠ 2 .... 2024/12/16 1,678
    1663432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결국 전달 못 해? 4 내란죄수사떼.. 2024/12/16 1,292
    1663431 대구시장은 할일이 없나요? 11 한심해 2024/12/16 1,918
    1663430 처음 연락닿은 어릴적 친구들 부조금은? 3 애매 2024/12/16 1,150
    1663429 윤석열 정부 몰락 27가지 장면. 6 읽어보세요 2024/12/16 2,263
    1663428 정말 검찰이 내란범들 다 구속시키네요. 21 .. 2024/12/16 3,731
    1663427 언론이 얼마나 쓰레기냐면.. 4 ㄱㄴ 2024/12/16 1,416
    1663426 국회에서 종결됐어야 할 대통령 탄핵 민들레컬럼 3 하늘에 2024/12/16 828
    1663425 법원 송달문 피하기 vs 소환장 피하기 19 ... 2024/12/16 1,799
    1663424 입시글) 신설학과 11명 모집에 예비번호 19번 안되겠죠 ㅜㅜ 7 라붐 2024/12/16 1,385
    1663423 토트넘에 새로운 한국선수가 입단하나보네요 5 ㅁㅁ 2024/12/16 2,277
    1663422 핫도그 몇개까지 드셔보셨어요~? 8 2024/12/16 1,286
    1663421 탄핵 찬성파 향해 원색적 비난, 인민재판 같았다. 1 sbs 2024/12/16 785
    1663420 마트에서 내란당의원을 만났어요 8 ㅡㅡ 2024/12/16 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