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143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219 명절 문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30 레드향 2025/01/28 6,767
1676218 고지혈과 골다공증 3 정말 2025/01/28 2,330
1676217 택시기사 인지부조화 시킨 손님 3 ㅋㅋㅋㅋㅋㅋ.. 2025/01/28 2,020
1676216 서부지법 투블럭 배후는 꼭 잡아야해요 5 ㄱㄱㄱ 2025/01/28 1,171
1676215 명절에 잠시 방문할때 5 간단 2025/01/28 1,366
1676214 남편이 설거지하려하니 시모가 하지 말라면서 화나는데.. 54 ㅇㅎ 2025/01/28 8,353
1676213 만두가 완전식품 같아요~ 31 아무리 생각.. 2025/01/28 5,210
1676212 30으로 물건 사라고 하면 2 00 2025/01/28 1,439
1676211 60개 만두 해먹었어요 8 00 2025/01/28 2,231
1676210 비번없는 와이파이에 접속한 기록을 볼수있나요? 1 .. 2025/01/28 854
1676209 박선원 의원 증언 14 2025/01/28 4,390
1676208 저학년때 학원비 아껴서 고학년때 쓰는건가요? 7 kk 2025/01/28 1,445
1676207 명신여사 구두약은 탈모를 가리기 위함이죠. 10 잡담 2025/01/28 3,285
1676206 쿠팡은 휴일도 없나요? 15 ㅇㅇ 2025/01/28 3,394
1676205 코엑스 한적하네요. 2 ..... 2025/01/28 1,498
1676204 소고기 집에서 구울때 연기 나는건? 3 혹시 2025/01/28 1,293
1676203 내일 길 많이 미끄럽겠죠? 1 Ee 2025/01/28 1,317
1676202 트럼프 슬슬 시동 거네요 11 ㅇㅇ 2025/01/28 4,042
1676201 뉴진스 신곡 4 ... 2025/01/28 1,856
1676200 이지아 얼굴 또 바뀜 22 ........ 2025/01/28 5,665
1676199 요즘 며느리들 다 그렇죠? 35 ..... 2025/01/28 6,564
1676198 시모마인드 19 시모 2025/01/28 3,183
1676197 줌인에 갈비찜용 고기좀 봐주세요 6 어쩌다 2025/01/28 801
1676196 결혼하고18년 명절되면 우울증이 심해지네요 7 설명절 2025/01/28 2,543
1676195 손잡이 드높은 캠핑그릇 3 좋아요 꾹 2025/01/28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