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143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266 사주 본 이야기 13 2025/01/28 4,893
1676265 좋아하고 즐겨듣는 클래식 알려주세요. 40 우리 2025/01/28 2,077
1676264 지인 패버리고 싶어요 52 ㅓㅗㅗㅎ 2025/01/28 21,510
1676263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잘 반박하는 댓글 2 000 2025/01/28 1,049
1676262 설 차례상에 밥과 떡국 같이 올리나요 13 설날 2025/01/28 2,216
1676261 하루종일 혼자있는데요 6 오늘 2025/01/28 3,611
1676260 수원인데 눈이 멈추질 않아요 .. 2025/01/28 1,491
1676259 오백보만 걸어도 발,종아리가 아파요 5 단무zi 2025/01/28 1,232
1676258 한국 떠나는 과학자의 탄식 "늦었어요, 망했습니다&qu.. 28 ........ 2025/01/28 7,576
1676257 드라마 불꽃 내용이… 5 .. 2025/01/28 2,049
1676256 우리나라 중3영어가 미국 몇학년 수준이랑 비슷할까요? 11 미국 2025/01/28 1,875
1676255 MBC, 故 오요안나 '괴롭힘'에 날선 공식입장…"피해.. 36 123 2025/01/28 18,584
1676254 저는 왜 마음 컨트롤이 어려울까요(보통사람과 다름에 대해) 12 못난이 2025/01/28 2,097
1676253 동그랑땡ㅜㅜ 조언 부탁드려요 11 요리똥손 2025/01/28 2,737
1676252 작년에 일 안하고 계엄 계획만 한거야? 7 명신아 2025/01/28 1,915
1676251 만두피 직접 빚어 만두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6 설준비 2025/01/28 1,652
1676250 尹 설 메시지, “나라의 앞날이 걱정” 53 ㅇㅇ 2025/01/28 4,687
1676249 책 서문에 작가의 글 읽고 정뚝떨 13 책을 2025/01/28 5,135
1676248 로보락 물걸레말에요 3 질문있습니다.. 2025/01/28 1,901
1676247 결국 혁신은 미국에서 나오던데 4 jgfd 2025/01/28 1,925
1676246 경기 남부인데 눈이 계속 와요 5 ㅇㅇ 2025/01/28 2,509
1676245 동그랑땡에 면보 작은 실조각이 들어갔어요 7 어쩔 2025/01/28 1,685
1676244 20대 남자 여행 크로스백 추천좀 해주세요 2 .. 2025/01/28 894
1676243 윗집에 꼬맹이들이 놀러왔는지 29 아랫집 2025/01/28 3,858
1676242 무당딸과 결혼에 찬성하는 사람들 24 무당 2025/01/28 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