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144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328 칼국수 먹으러 갈건데 3 2025/02/02 1,840
1677327 뒷구르기 가능하신가요 14 ㅇㅇ 2025/02/02 2,199
1677326 며칠전 눈펑펑 오는 날 이사하신 분 7 ... 2025/02/02 3,028
1677325 연말정산으로 월급의 3분의1이 날아갔네요ㅠㅠ 13 ㅠㅠ 2025/02/02 7,025
1677324 이재명되면 주식 살아날거 같아요 65 저는 2025/02/02 3,513
1677323 고양이가 밥을 안먹어요 도와주세요 17 ㅇㅇ 2025/02/02 1,678
1677322 유시민 말처럼 우리나라 선관위 해킹위협없어요 30 .... 2025/02/02 3,342
1677321 김명신, '논문 표절' 결과 수령했다…석사, 박사 학위 줄줄이 .. 11 다음은 국민.. 2025/02/02 4,557
1677320 저희집 강쥐 7 2025/02/02 1,202
1677319 눈밑지방재배치하신분들 몇살때 하셨나요? 14 눈밑지방재배.. 2025/02/02 3,824
1677318 지인이 이민갔는데 13 김치 2025/02/02 6,509
1677317 착한아이 경수. 유작가의 말을 들어보오. 26 2025/02/02 4,078
1677316 잠안오시는분들 지금 영국 wigmorehall youtube l.. 2 .. 2025/02/02 2,686
1677315 "제발 풀어달라"…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절박.. 63 .. 2025/02/02 14,734
1677314 결혼식 전에 혼주 피부 관리 14 ... 2025/02/02 3,516
1677313 저는 아버지 비싼옷사드렸어요 12 ㅇㅇ 2025/02/02 4,441
1677312 김건희 동창회갔다는 뉴스 보신분 있나요? 18 무서움 2025/02/02 7,127
1677311 호기심 많은 성격과 인간 관계 8 . . 2025/02/02 2,052
1677310 슬픈영화가 보고 싶으시면 9 2025/02/02 2,101
1677309 김건희 형제가 4명인거 아세요? 23 0000 2025/02/02 18,839
1677308 꿈에서 깨니 (안 좋은 내용) ... 2025/02/02 785
1677307 LA 잘 아시는 분? 6 LA는 처음.. 2025/02/02 1,537
1677306 내 이름은 로기완 넘 좋던데요ㅠㅠ 완전 힐링됬어요. 7 .. 2025/02/02 3,760
1677305 옛날치킨 2 .... 2025/02/02 802
1677304 국민연금은 수령 연령이 계속 늦춰지겠죠? 18 연금 2025/02/02 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