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161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950 오늘도 함께 기도해요 [Day 3] 7 평안 2025/03/13 541
1690949 딸 임신 축하금 줘야 할까요? 20 ㅇㅇ 2025/03/13 5,388
1690948 [탄핵] 피부과 상담 후 궁금한데요(기미) 24 필히탄핵 2025/03/13 2,450
1690947 칭찬을 남발하는 것도 습관인가봐요... 8 ... 2025/03/13 1,800
1690946 피카소와 마리 테레즈 (ㄱㅅㅎ과 ㄱㅅㄹ 보며) 1 피카소 2025/03/13 1,719
1690945 오늘도 광화문 집회에 가고 있어요. 19 우리의미래 2025/03/13 915
1690944 임창정, 10억 공연 개런티 먹튀 논란 1 ........ 2025/03/13 4,078
1690943 국짐갤에서 다담주 탄핵 기각될거라고 축제분위기입니다. 8 ddd 2025/03/13 2,209
1690942 민주당 법사위원 “검찰 즉시항고 포기서 미제출…윤 ‘불법 석방 .. 6 ........ 2025/03/13 1,599
1690941 탄핵찬성집회. 지금. 어디로 가야하나요? 3 뻥튀기 2025/03/13 555
1690940 지하 헬스장 별로일까요? 8 2025/03/13 1,854
1690939 중국간첩 잡을려고 계엄했다고? 14 파면 2025/03/13 1,297
1690938 김수현 위약금?법조계"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4 ㅇㅇ 2025/03/13 3,306
1690937 내일 헌재 선고는 물건너 간거죠? 22 마토 2025/03/13 4,951
1690936 헌재 게시판을 갑니다. 4 헌법수호 2025/03/13 600
1690935 기타음악 이 정말 좋아요 5 2025/03/13 719
1690934 묵혀 둔 14K 5 ddd 2025/03/13 2,666
1690933 방금 봉지욱 페북 2 ㄱㄴ 2025/03/13 3,169
1690932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뭐에요? 6 .. 2025/03/13 1,985
1690931 쌀 어디다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21 올리브 2025/03/13 2,326
1690930 헌재, "국회 탄핵 소추권 남용아니다" 11 ... 2025/03/13 3,109
1690929 유시민 작가 꿈꿨습니다. 3 ... 2025/03/13 1,226
1690928 계엄령 이후로 책한장 못읽음;; 8 ㅇㅇ 2025/03/13 722
1690927 대법, 이진숙 방통위 'MBC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11 ........ 2025/03/13 2,925
1690926 5학년 같은반 아이가 일베인거 같아요 4 ... 2025/03/13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