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2,985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2929 남태령) 전국농민총연 후원계좌에요 25 .. 2024/12/22 1,554
1662928 남태령 전농 농민들 막는 이유가 뭐예요? 6 ... 2024/12/22 3,239
1662927 따듯한 거 갖고 출발합니다 남태령 24 아고야 2024/12/22 4,039
1662926 윤석열 내란죄 수괴] 대체 뭔 법령으로 남태령 고개를 막나요? 3 2024/12/22 1,191
1662925 이재명)이분 꼭 찾아주십시요 2 ... 2024/12/22 1,637
1662924 이 혹한에 시민들 다 얼어죽일거냐! 17 미친거아냐 2024/12/22 3,353
1662923 우리의 간절한 염원으로 기도합시다 11 againg.. 2024/12/22 1,006
1662922 기미가요 나오고 나비부인 6 .. 2024/12/22 2,168
1662921 오늘은 2 미리내77 2024/12/22 602
1662920 남태령 라이브 14 ㅇㅇ 2024/12/22 3,061
1662919 골프치시는 분요 6 ........ 2024/12/22 1,509
1662918 남태령 시민들께 가까이 배달음식 전문점 4 여러분 2024/12/22 2,574
1662917 남태령에 죽 배달 67인분도 했대요. 23 2024/12/22 5,574
1662916 웃긴댓글이어서 공유해요. 1 탄핵인용 2024/12/22 898
1662915 양가부모님 만남...친정아빠의 주책..어쩌면 좋을까요.. 12 놀다가라 2024/12/22 4,958
1662914 베스트 막스마라 코트 글에 댓글 보고 써요 11 코트 2024/12/22 3,470
1662913 방배 경찰은 누구말 듣고 저러고 있나요? 6 걱정 2024/12/22 1,630
1662912 경찰이 계엄이라 연행한다네요 미란다원칙X 11 ㄴㄷㅎ 2024/12/22 4,708
1662911 지금 JTBC 다큐 윤석열 '천일의 기록' 그의 적은 누구였나 5 악마 2024/12/22 2,522
1662910 두바이 환승 면세점에서 금 사는거 1 2024/12/22 1,631
1662909 형부가 수술해도 돈 드리는 건가요 13 어휴 2024/12/22 3,711
1662908 지금 남태령 상황은.. 16 아이고 2024/12/21 4,523
1662907 개명하려는 이름이 작고한 예술가인데 괜찮을까요? 3 2024/12/21 1,461
1662906 탄핵인용 되겠죠? 14 탄핵인용 2024/12/21 2,416
1662905 슈톨렌, 럼향이 넘 강해요 7 화끈 2024/12/21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