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158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9644 점점 나가기 싫어 큰일이에요 9 점점 2025/03/10 4,333
1689643 저 최근에 수면의 질이 높아진 이유 25 ..... 2025/03/10 21,121
1689642 82에 글 함부로 쓸 게 아니네요 10 ㅇㅇ 2025/03/10 4,736
1689641 자다깨서 방문에 아이가 쉬했어요 5 오밤중 2025/03/10 2,434
1689640 19)이불킥하고 있어요ㅠㅠ인생 최대의 말실수ㅠㅠ (펑예) 53 ... 2025/03/10 28,310
1689639 지금 당장 자야하는 이유 10 ........ 2025/03/10 4,400
1689638 임플란트 많이 하신 분께 여쭤요 9 2025/03/10 2,400
1689637 윤석열이 망쳐 놓은 것 이야기 해봐요 26 윤석열 2025/03/10 2,464
1689636 책소개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1 책에다있어 2025/03/10 996
1689635 90년대 초반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입결 어땠나요 6 대학입시 2025/03/10 1,350
1689634 안녕 맞출때.. 안경태 가져가도 되나요? 6 안경 2025/03/09 1,820
1689633 관식이 같은 남편 있으면 16 폭싹 2025/03/09 4,736
1689632 문상호"계엄 선포 모든건 합법"…고문도 준비 .. 15 JTBC 2025/03/09 3,791
1689631 눈화장 지우는 용도로 코코넛 오일 좋네요. 7 그만사자 2025/03/09 1,914
1689630 불경기글 읽으니 12 ㅇㅇ 2025/03/09 3,191
1689629 해뜰날 숑숑이라는 유튜브 아세요? 걱정돼요 4 ..... 2025/03/09 4,775
1689628 82님들 치약은 불소 1450이상 함유된거 쓰래요 14 ㅇㅇ 2025/03/09 3,347
1689627 기독교인 들은 왜 명신이를 지지 하나요 28 기독교 2025/03/09 3,334
1689626 옷을 좋아하고 잘입어요 17 ... 2025/03/09 5,507
1689625 TGI 프라이데이가 곧 문닫는다길래 16 곧망할집 2025/03/09 4,137
1689624 내일 트렌치코트 입으실거예요? 10 2025/03/09 3,805
1689623 탄핵 기각 될까봐.. 17 밥맛이 다 .. 2025/03/09 4,317
1689622 나이 52세 어떻게 살아야할지 조언부탁 13 고민녀 2025/03/09 7,380
1689621 가계부 항목이요. 2 가계부 2025/03/09 615
1689620 추계예술대학 여기 어떤 수준이에요? 30 2025/03/09 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