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2,973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3771 윤상현 “트랙터 난동세력엔 몽둥이가 답” 29 ㅇㅇ 2024/12/23 2,715
1663770 우체국예금 전액 보장이 되는데.. 4 현금 2024/12/23 2,293
1663769 비싼 패딩도 5년 넘음 후줄끈 해 지나요? 11 2024/12/23 3,360
1663768 구미시 '이승환, 정치언행 금지 서약서 사인해라' 25 구미안간다 2024/12/23 2,711
1663767 윤은 미친거아는데 지가 이겨놓고 왜 부정선거래요? 12 ㄷㄹ 2024/12/23 2,130
1663766 요즘mz세대는 1/n이죠? 4 .. 2024/12/23 1,303
1663765 이상합니다. 11 ... 2024/12/23 2,573
1663764 자취 전기보온밥솥 3 자취 2024/12/23 612
1663763 로버트 할X 라는 사람요 7 anjkf 2024/12/23 3,551
1663762 속보 떴나요? 송달로 간주? 6 .. 2024/12/23 2,740
1663761 자취생 전,월세 1 하늘 2024/12/23 670
1663760 매불쇼 시작 2 최욱최고 2024/12/23 940
1663759 학교선택이요 2 갈팡질팡 2024/12/23 850
1663758 요즘 조중둥은 뭐라해요? 4 ㄹㄸ 2024/12/23 987
1663757 내란의 힘은 석고대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1 탄핵인용 2024/12/23 920
1663756 섬유탈취제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2 초이스 2024/12/23 726
1663755 생리기간 기분때문에 힘드네요. 9 0202 2024/12/23 1,170
1663754 소름돋는 한강 작가의 과거 시 하나 7 예언가인가 2024/12/23 3,195
1663753 일개 경찰서장 뜻일 리는 없고 누구 지시죠? 5 남태령 2024/12/23 932
1663752 윤석열이 전쟁일으켜서 젊은이들 전쟁터로 몰뻔함 10 ㄷㄹ 2024/12/23 1,687
1663751 왜 남태령인가요 13 ... 2024/12/23 3,505
1663750 김경호 변호사가 방배경찰서장을 고발! 20 ㅇㅇ 2024/12/23 2,980
1663749 수도꼭지에서 누수.. 8 ㄱㄴ 2024/12/23 989
1663748 국짐당인가요 3 그런데 왜 2024/12/23 536
1663747 권성동 200명 헛소리 (헌법 65조 제2항) 9 ㅅㅅ 2024/12/23 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