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2,948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1483 고등수학.. 소형1인 학원에서 배우는거 어떨까요? 10 수학 2024/12/16 1,164
1661482 국밥 선결제한 외국인 10 아하 2024/12/16 4,303
1661481 박세리 렌즈 1 블루커피 2024/12/16 1,736
1661480 저 이번에. 주블리 의원님ㆍ정청래 의원님 유투브 구독했는데 12 레드 2024/12/16 2,287
1661479 아시아나 마일리지 다 없어질까요? 4 000 2024/12/16 2,656
1661478 정형식을 선택한 3 벌써 알아본.. 2024/12/16 2,179
1661477 5.18 당시에 희생된 시민들 (중간에 잔인한 사진 있으니 열.. 11 다시분노가 2024/12/16 2,094
1661476 아들과 함께 하는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11 . . 2024/12/16 1,219
1661475 대구할매들 지금 멘붕 9 ㄱㄴ 2024/12/16 5,791
1661474 급성간염인데 고구마 먹어도 될까요? 1 ㅏㅣㅓ 2024/12/16 1,196
1661473 윤씨 진짜 화나는거.. 17 oo 2024/12/16 5,287
1661472 정청래왔어요 3 .... 2024/12/16 3,248
1661471 자존심때문에 퇴사하는거 멍청한 일일까요? 13 2024/12/16 3,598
1661470 내란사태 완벽정리 5 .. 2024/12/16 2,438
1661469 이준석이도 참 ㅋㅋㅋㅋ ㅋㅋㅋㅋ 6 .... 2024/12/16 4,334
1661468 밀리의서재 태블릿으로 보시는분들 1 happyh.. 2024/12/16 1,011
1661467 kbs '한동훈의 용기가 나라를 구했다' 15 .. 2024/12/16 4,533
1661466 조국 snl에 나오셨었네요?^^ 2 그리울때보세.. 2024/12/16 2,409
1661465 자녀도 없는데 왜 저리도 돈 권력에 집착할까요? 22 이해안감 2024/12/16 5,048
1661464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김거니 윤방구 가장 뒷말없이 처리하는 방.. 4 그냥 2024/12/16 1,432
1661463 전 한동훈 안 싫더라고요 50 00 2024/12/16 4,136
1661462 이시국에 죄송합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ㅠㅠ 35 ... 2024/12/16 3,455
1661461 윤두광 부부가 돈 슈킹하고 빼돌리는 목적 5 ........ 2024/12/16 3,159
1661460 6시에 와인두잔 마셨는데 감기약 먹어도 되나요? 2 .. 2024/12/16 1,005
1661459 65점 받았다고 쫓겨난 초6 아이 14 이제는 2024/12/16 5,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