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2,959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5500 11시에 뭔일 나나요? 15 불안ㅠ 2024/12/26 12,689
1665499 미국주식 파란색이 많네요. 1 어머 2024/12/26 2,384
1665498 갑자기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ㆍㆍ 2024/12/26 842
1665497 82님들 지금 뭐하셔요?? 2 내란수괴퇴치.. 2024/12/26 969
1665496 총리 탄핵 시 환율 1500원 넘을 것... 8 권영세 2024/12/26 3,477
1665495 와~ 노래제목 몰라서 미치겠어요. 알려주세요 4 .. 2024/12/26 1,408
1665494 서울의 시설 좋은 요양병원은 되게 비싸네요. 14 ,,, 2024/12/26 4,735
1665493 넷플릭스 파티원 금액 얼마줘야 할까요? 9 넷플 2024/12/26 1,752
1665492 진짜 외모얘기는 안하고 싶은데 64 왜들그러니 2024/12/26 23,720
1665491 여자가 능력 없는데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17 .. 2024/12/26 4,358
1665490 공군 아들들 사고 관련 청원 32 청원 2024/12/26 4,382
1665489 오징어게임 현실판.. 2 ........ 2024/12/26 1,976
1665488 환율 오른것까지 민주당 탓하는 권영세 14 국힘정당해산.. 2024/12/26 2,451
1665487 국힘의원들, 오늘 헌재재판관 투표에 왜 안 온겁니까?? 1 l.... 2024/12/26 1,492
1665486 운전면허 주말에만 가도되나요? 3 ㅇㅇ 2024/12/26 613
1665485 환율 언제 떨어질까요? 6 ........ 2024/12/26 2,255
1665484 묵시적 갱신후 세입자 나간다고 할때 4 임대인 2024/12/26 1,703
1665483 (펌) (민주당이)관련법안까지 당일 통과시켜서 요원들 복귀해도 .. 10 2024/12/26 2,102
1665482 공수처가 판검사 수사 하는곳 아니에요?? 5 ㄱㄴ 2024/12/26 655
1665481 돈 많은 2들은 지금 상황이 좋은가요? 26 ㄷㄷ 2024/12/26 3,674
1665480 하얼빈 dignity 8 존엄 2024/12/26 2,396
1665479 카톡 차단한 사람이랑 단톡방에 묶일수 있나요? 1 ㅎㅎㅎ 2024/12/26 2,286
1665478 한덕수 최악의 선택 28 네네 2024/12/26 16,771
1665477 환율오른거보니 1 ㅇㅇ 2024/12/26 2,444
1665476 여성시대 카페에 82 등장 30 2024/12/26 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