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2,959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5741 윤석열 너는 똑똑히 보아라, 박정희하고 2 ,,,, 2024/12/27 1,223
1665740 파운데이션 두개중에 뭐살까요? 17 ㅇㅇ 2024/12/27 2,050
1665739 싱글 40대 중후반…1억 대출 많은 편인가요? 10 ㅇㅇ 2024/12/27 2,281
1665738 요즘 사람들 현혹하는 민주당 현수막.jpg 13 ... 2024/12/27 3,099
1665737 동네 병원가기 너무 힘들어요 6 .. 2024/12/27 2,549
1665736 예금 만기후 이자책정이 궁긍해요 2 ㄱㄴㄱㄴ 2024/12/27 980
1665735 이재명이 범죄자라고요? 43 현행범 2024/12/27 1,531
1665734 법률가 1,233명 시국선언…“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특검.. 7 ㅅㅅ 2024/12/27 2,869
1665733 탄핵무력화나 기각은 절대안됩니다 2 탄핵인용하라.. 2024/12/27 715
1665732 尹, 보수결집에 탄핵심판 반격 나선다…대국민 메시지도 17 ... 2024/12/27 2,188
1665731 한겨울인데 미나리에 거머리 있네요 ㅠㅠㅠ 7 ... 2024/12/27 1,795
1665730 새집이사가는데 어두운쇼파 바꿀까요 18 결정장애 2024/12/27 1,429
1665729 민주당 힘 실어줍시다 화떡지나서 못살겠어요 30 .... 2024/12/27 2,269
1665728 부승찬 의원 "곧 전군 움직인 새로운 계엄 인물 공개될.. 5 .. 2024/12/27 3,500
1665727 미 국무부,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에 ‘한국 국민 강력 지지’ 11 2024/12/27 2,575
1665726 국무위원이란것들 뻔뻔하네 10 ... 2024/12/27 1,189
1665725 현국무위원들 모두 내란협조중 일괄 탄핵 진행 필요합니다! 5 내란세력 2024/12/27 641
1665724 이재명도 범죄자아닙니꽈! 44 .. 2024/12/27 2,038
1665723 국내 정치판 항상 비방하던 북한방송이 요즘엔 조용하다고 함 4 .. 2024/12/27 791
1665722 어떻게 된게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네요 3 마리아사랑 2024/12/27 582
1665721 급)국정원서 농성하는 조태용이 공작문건을 퍼뜨리네요 3 ,,,,, 2024/12/27 1,184
1665720 은평구에서 백석대 통학은 무리겠죠? 4 .. 2024/12/27 1,168
1665719 콩 여성호르몬 ㅇㅇ 2024/12/27 769
1665718 나의 존재자체가 힘들다 2 ... 2024/12/27 1,073
1665717 내란당 목표가 뭐냐면요 10 ㅇㅇ 2024/12/27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