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2,926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1563 정신과 의사샘이 계엄 땜에 환자가 확 늘었대요 13 계엄 후 잠.. 2024/12/16 5,125
1661562 대통령은 확실히 다르구나... 4 .... 2024/12/16 4,972
1661561 남해와 사천 맛집 부탁드려요 3 2024/12/16 696
1661560 판 검사출신.내란의힘.친일매국인:::걸러내야죠. 6 ... 2024/12/16 1,005
1661559 초코라떼..추천요 2 2024/12/16 974
1661558 이번 일로 알게 된 교훈.. 무당.. 점.. 좋아하는 사람들 13 무당, 점 2024/12/16 4,611
1661557 여의도와 전국 방방곡곡에 모인 1 ㄱㄴㄷ 2024/12/16 1,549
1661556 윤석열이 한동훈 싫어하는 진짜 이유 23 ... 2024/12/16 20,446
1661555 신원식이 팽당한 이유 5 2024/12/16 4,881
1661554 유시민이 말하는 판사의 실체 7 ..... 2024/12/16 3,901
1661553 조국님 월요일 오전 10 8 ... 2024/12/16 2,608
1661552 응원봉 뭐 가지고 계세요? 19 응원봉 2024/12/16 2,440
1661551 탄핵이.. 4 2024/12/16 1,043
1661550 계엄 당시 군인 1천 5백여 명 동원 확인 15 ㅇㅇ 2024/12/16 2,543
1661549 이재명·한동훈 둘다 제쳤다…담 넘은 ‘이 정치인’ 신뢰도 1등 35 2024/12/16 6,880
1661548 직무정지 尹 초라한 퇴장... 반성 없이 "결코 포기하.. 17 123 2024/12/16 4,781
1661547 옥씨부인전 3 2024/12/16 3,747
1661546 전 이재명 싫어합니다. 51 ㄱㄱ 2024/12/16 5,320
1661545 다리미 1회부터 보신 분들 3 ? 2024/12/16 1,752
1661544 거니석렬은 지발등 지가 찍고 이상황 만든걸 보면 6 모지리한팀 2024/12/16 1,871
1661543 계란말이 하나도 애는 파없이, 아빠는 파마니 주문해요 20 2024/12/16 3,920
1661542 양정아 많이 이뻐졌네요 7 .. 2024/12/16 4,561
1661541 계엄으로 인해 평시랑 조금만 달라도 불안.. 1 계엄 불안증.. 2024/12/16 649
1661540 옥씨부인전.. 15 2024/12/16 5,054
1661539 김치에 찐득한 점액질이 있어요 19 qwer 2024/12/16 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