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222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7678 정성껏 댓글 달아드렸더니.. 글 없어졌네요ㅠ 11 이런 2024/12/17 1,694
1647677 윤석열 무죄 나온다네요. 29 ........ 2024/12/17 21,137
1647676 의대 다니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돈 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5 의대 2024/12/17 1,976
1647675 해방후 남은 일본인 후손들 본인들은 다 아는건가요 17 ㅇㅇ 2024/12/17 1,750
1647674 박주민, 명태균 접견 완료 5 ... 2024/12/17 4,130
1647673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 무슨 돈으로 그렇게 다니시는 거에요?.. 28 궁금 2024/12/17 7,346
1647672 사진을 찍었는데 한사람얼굴만 호랑이 얼굴은 왜 그런가요? 4 .. 2024/12/17 2,068
1647671 카베진 직구 3 지나가다가 2024/12/17 1,132
1647670 일본 천황을 위해 계엄을 선포하다 11 걱정 2024/12/17 2,997
1647669 고현정 너무 말랐어요 9 ^^ 2024/12/17 4,976
1647668 윤석열 최고의 언어도단 4 ㅇㅇ 2024/12/17 1,649
1647667 수학을 외워서 풀려고 하는 아이 14 수학 선행 .. 2024/12/17 2,152
1647666 백화점 왔는데 블랙으로 차려입은 늘씬한 분이 22 . . . 2024/12/17 8,205
1647665 윤명신 뒤에는 일본사사카와재단 낭인들이 있습니다. ........ 2024/12/17 1,823
1647664 전국에 있는 구치소는 5 .. 2024/12/17 1,251
1647663 나이틀리도 턱 깎았네요. 11 키이라 2024/12/17 4,225
1647662 계엄 후 내란당 탈당 당원수 7,745명 7 ㅎㄷㄷㄷ 2024/12/17 1,885
1647661 윤. 일본놈이라는 이 글에 진심 공감해요~~ 15 공간에의식두.. 2024/12/17 1,636
1647660 헤지스랑 빈폴중에 패딩은 뭐가 더 괜찮을까요? 6 ㅇㅇ 2024/12/17 2,333
1647659 첫날 명신이 17 난 제일 웃.. 2024/12/17 3,627
1647658 행복 못느끼시는 분들 계시나요 4 ㅇㅇ 2024/12/17 1,842
1647657 60대에 복근 만들면 3 .. 2024/12/17 1,692
1647656 오프라인 면세점엔 명품 지갑 있나요? 1 궁금 2024/12/17 1,210
1647655 저는 왜 .. 14 ㅇㅇ 2024/12/17 2,050
1647654 페이지를 넘기려면 1 왜그러지 2024/12/17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