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218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7779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43 . 2024/12/15 4,178
1647778 전광훈 목사도 계엄령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10 ... 2024/12/15 2,556
1647777 마이클 샌델 "尹탄핵 보면서 느낀건 민주주의 수호, 당.. 10 정의란무엇인.. 2024/12/15 5,575
1647776 저한테 정보만 얻고 도움안줄 사람들과 이어가시나요? 6 코코 2024/12/15 1,728
1647775 혹시 cbdc 걱정안되시나요? 6 Cbdc 2024/12/15 2,944
1647774 이준석 여기저기 나오는거 21 .... 2024/12/15 3,803
1647773 생각해도 생각해도 윤석열 이해 안되는 것이 28 영통 2024/12/15 5,464
1647772 폴란드 항공 타보신 분 11 항공 2024/12/15 1,813
1647771 달이 예쁘게 둥글게 떳어요!! 3 찬겨울달님!.. 2024/12/15 1,466
1647770 반성 없는 국짐당. 5 ㅇㅇ 2024/12/15 1,392
1647769 좃선일보가 윤집권에 제일 앞장서지 않았나요? 4 좃선일보 2024/12/15 1,176
1647768 미국이 김어준을 선택. 김어준의 국회나가서 사살발언 15 뭐래 2024/12/15 5,114
1647767 윤석열 곱게 출두하지 포승줄 묶이고싶나 4 ㄴㄴ 2024/12/15 1,712
1647766 원문 펑할게요 68 ㅇㅇ 2024/12/15 22,185
1647765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다고 2 윤방구 2024/12/15 2,042
1647764 정권의 나팔수, 정권의 개 2 사바사바 2024/12/15 949
1647763 폰으로 82보는중 바탕이 어두운색으로 변했어요ㅠ 5 ... 2024/12/15 1,223
1647762 일상. 마트에서 만난 할머니 27 ... 2024/12/15 7,292
1647761 명신이 특검법은 언제 표결인가요? 8 근데 2024/12/15 1,888
1647760 포승줄로 묶어라 2 ... 2024/12/15 1,046
1647759 썩은 부위를 도려낼 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5 ㅇㅇ 2024/12/15 876
1647758 국힘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 밝혀라”···가결 직후 국힘 .. 28 ... 2024/12/15 5,788
1647757 명신이 지금 뭐하는지 궁금해 죽겠네요 17 명신 2024/12/15 3,905
1647756 Skt 에 노인분들 가입하는 싼 요금제가 뭐가 있을까요 6 ... 2024/12/15 2,194
1647755 고용량 밀크씨슬 추천 좀 해주세요 1 . 2024/12/15 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