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172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894 폭우시 앞유리 습기 어떻게 없애나요? 23 장마 2025/05/16 2,790
1713893 여기 글을 타싸이트에 퍼가는 사람들은 12 .. 2025/05/16 762
1713892 겁도없이 충동적으로 홍가리비를 5키로 샀어요 4 알려주세요 2025/05/16 1,447
1713891 삼촌들 집으로 모셔야겠어요(로청,식세기) 9 82 2025/05/16 1,931
1713890 민주당 복당 신청 왜 이렇게 어렵나요 ㅠ 11 ㅠ_ㅠ 2025/05/16 1,315
1713889 폭우지역 지났더니 세차 2 ㅡㅡ 2025/05/16 1,916
1713888 고등 영어 과외/학원쌤들 팁좀 주세요. 7 영어 2025/05/16 869
1713887 드디어 국회에서 김충식이란 이름이 나왔네요 14 ㅇㅇ 2025/05/16 4,043
1713886 이사냐 현금이냐 4 나옹 2025/05/16 1,246
1713885 전 국민이 눈에 불 켜고 제보하려고 하는 중 3 ******.. 2025/05/16 1,254
1713884 이재명 "비싸다고 느껴도 어쩔 수 없어..전기요금 인상.. 26 ... 2025/05/16 5,834
1713883 집에서 전자담배 피는데 2 ** 2025/05/16 1,481
1713882 본죽 녹두죽 맛이 어떤가요? 4 . . 2025/05/16 1,323
1713881 자원봉사요..돈으로는 못 해요. 4 .. 2025/05/16 2,037
1713880 40층 이상 초고층 사시는 분들 11 2025/05/16 3,245
1713879 웃고싶으신 분 보세요ㅋ 2 2025/05/16 1,536
1713878 눈물나는 순천유세 7 .. 2025/05/16 1,494
1713877 요즘 제일 맛있는 과일이 뭔가요? 7 과일 2025/05/16 3,001
1713876 요즘 즐겨듣는 발라드 한곡씩만 추천 해주세요 13 ㅇㅇ 2025/05/16 1,009
1713875 서영교 녹취 제보가 큰거였네요 15 2025/05/16 6,046
1713874 웃긴일 지금 유세차량 지나갔는데 ㅋ 2 2025/05/16 2,622
1713873 이영애 마리오네트 심부볼 주름 묘하게 잘어울리지 않나요??? 6 ㅇㅇㅇ 2025/05/16 3,267
1713872 애셋 아빤데 왜이리 귀엽나요 (러바오) 3 ㅇㅇ 2025/05/16 1,234
1713871 귀금속 파려는데요. 보석 2025/05/16 515
1713870 서울 남쪽 지금 비오나요? 밖이 전혀 안 보여여 1 급질ㄹ 2025/05/16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