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209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958 일상글>이북 리더기 사고 싶어요 3 봄이다 2024/12/15 1,062
1649957 시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남편 16 .. 2024/12/15 4,150
1649956 국힘 윤상현 병무청 기록. jpg/펌 19 어이 없다 2024/12/15 4,193
1649955 요즘 회자되는 윤씨의 얼굴 비대칭 보셨어요? 9 비대칭 2024/12/15 4,712
1649954 오늘 이재명 기자회견 주변인들 반응 56 ... 2024/12/15 6,931
1649953 준석아 너는 아니야 12 아니다 2024/12/15 2,257
1649952 드라마 스페셜 추천좀~ 9 가을여행 2024/12/15 1,489
1649951 버터를 많이 먹으라는데 14 버터 2024/12/15 5,527
1649950 일상글>일룸,시몬스,핀란디아 매트리스 선택어려워요 10 원룸 20대.. 2024/12/15 1,463
1649949 일본왕 생일파티 아직도 한국에서 하고 있는지? 7 1212 2024/12/15 1,597
1649948 이재명 "항명한 하급 지휘관·병사들, 벌이 아닌 포상해.. 45 ........ 2024/12/15 14,812
1649947 다음 대통령은 용산 가야 하나요? 19 ... 2024/12/15 3,309
1649946 어제 집회에서 본 애국견 3 ㅇㅈ 2024/12/15 1,942
1649945 이정도 콜레스테롤수치 약 먹어야하나요? 10 .. 2024/12/15 3,866
1649944 역대 국힘 대통령들 8 ㄱㅂ 2024/12/15 1,195
1649943 오늘 촛불집회 안내 1 ㅇㅇ 2024/12/15 1,640
1649942 진보도 보수도 필요하지만 11 국힘은 필요.. 2024/12/15 1,142
1649941 유튜브 질문드려요 ... 2024/12/15 545
1649940 이쯤되면 언론이 해야하는 질문은 5 ........ 2024/12/15 1,198
1649939 제주도 여행가려고 하는데요 8 ..... 2024/12/15 1,936
1649938 세월호가 14년 이태원이 22년이네요 5 ..... 2024/12/15 2,777
1649937 이런 경우 똑똑한거 맞죠? 2 .. 2024/12/15 1,420
1649936 다시 만난 세계, 관련 신기한거 ㅎㅎ 3 ㅇㅇ 2024/12/15 2,909
1649935 이재명 “국민의힘, 국민과 국가에 반역했다고 생각” 16 ... 2024/12/15 2,610
1649934 이상민전장관 14 .. 2024/12/15 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