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212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608 아파트에서 미친듯이 끊임없이 피아노를 쳐대고있습니다. 22 고마해라 2024/12/21 4,414
1651607 대통령실 경호처 인건비만 천억 6 ㅇㅇ 2024/12/21 2,598
1651606 조중동과 기득권은 민주당 분열을 공작증입니다 9 2024/12/21 1,223
1651605 장어 160인분에 관하여.. 12 ㅇㅇ 2024/12/21 5,764
1651604 핫팩 방석 3 2024/12/21 1,596
1651603 국수본부장 우종수도 계엄 미리 알고 있었네요 12 ㄷㄹ 2024/12/21 3,866
1651602 (펌)국회 안에 있으면서 계엄해제 표결에 참석 안한 8마리 7 링크 2024/12/21 2,442
1651601 냉동실에 보관했던 베이컨 3 어째야할지 2024/12/21 1,643
1651600 100%늙은호박죽 파는곳 아세요 3 ㅇㅇ 2024/12/21 1,793
1651599 오늘 집회 몇시에 어디로 가나요? 10 탄핵인용 2024/12/21 2,239
1651598 LA에서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퍼포먼스 열려 1 light7.. 2024/12/21 1,024
1651597 또나가요 5 빡침 2024/12/21 1,185
1651596 더 크게 더 많이 집회 나가야 끝나나요 5 .. 2024/12/21 1,534
1651595 퇴원 후에 밥사야 하나요? 26 ㅇㅇ 2024/12/21 4,536
1651594 조선일보 ㅋㅋㅋㅋㅋ 10 .. 2024/12/21 5,101
1651593 오늘도 딸과 함께 집회 참여합니다! 8 112 2024/12/21 1,123
1651592 신평, “성품 선한 尹, 헌재서 살아 돌아오면 훌륭한 대통령 될.. 46 ... 2024/12/21 5,106
1651591 저 오늘 생일인데 뭐 할까요 6 해피버스데이.. 2024/12/21 1,225
1651590 원룸 선택 도와주세요 6 원룸 2024/12/21 1,401
1651589 입시는 진짜몰라요 18 입시 2024/12/21 4,953
1651588 부동산)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_ 문의드립니다 13 솔롱고스 2024/12/21 2,710
1651587 명신아 죽은 귀신한테 굿하면 뭐하냐? 4 ㄷㄹ 2024/12/21 2,192
1651586 50대 골덴바지 배기바지로는 유행지났나요? 9 잘될꺼 2024/12/21 2,611
1651585 햄버거가 자꾸 땡기는건 왜 일까요 12 ㅇㅇ 2024/12/21 3,445
1651584 요즘 독감 증상이 어떤가요? 3 지혜 2024/12/21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