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206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027 탄핵투표 4 2024/12/16 679
1651026 집근처 재래시장에서 장보며 5 .. 2024/12/16 1,961
1651025 죽은자가 산자를 구했다 1 대한민국 2024/12/16 1,861
1651024 성시경 검색해봤습니다 52 .. 2024/12/16 8,212
1651023 유화그림 ) 물감 녹이는 게 있을까요? 6 hos 2024/12/16 1,624
1651022 한덕수가 김건희 특검 거부권 쓸까?에 대한 댓글 4 .. 2024/12/16 2,344
1651021 커트한지 몇달 되면 무조건 정리를 하시나요 10 머리 2024/12/16 2,201
1651020 조국대표님 가시는길 11 빚진마음 2024/12/16 1,877
1651019 가스비 요 다른 분들은 이번달 얼마 예상 하세요? 1 후덜덜 2024/12/16 1,180
1651018 12/16(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12/16 530
1651017 촛불 국민에게 드리는 헌정곡 ... 2024/12/16 659
1651016 원룸 복비 정보 부탁드려요 4 원룸복비 2024/12/16 1,262
1651015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윤석열 탄핵’ 시위 열려 2 light7.. 2024/12/16 838
1651014 평산마을 극우 유투버 신고 부탁드립니다 17 평산마을 2024/12/16 2,209
1651013 x에서 본 웃긴 단체 ㅋㅋㅋㅋㅋㅋ 7 아웃겨 2024/12/16 2,360
1651012 금방 버무린 김치 언제부터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2 배추김치 2024/12/16 731
1651011 오늘 조국 대표님 모습 8 !!!!! 2024/12/16 3,435
1651010 3 2024/12/16 828
1651009 성시경이 별로 20 ........ 2024/12/16 4,047
1651008 조국대표 20대때 반년동안 수감생활했었네요 10 ... 2024/12/16 2,925
1651007 스벅 프리퀀시 사고 팔기 할 때 2 ,,,,, 2024/12/16 929
1651006 국힘, ‘尹탄핵 찬성’ 김예지 의원에 “탈당해라” 요구 18 ... 2024/12/16 3,282
1651005 리얼미터 여조 민주 52.4%, 국힘 25.7% 7 2024.1.. 2024/12/16 1,327
1651004 정지영 라디오 하차하네요 14 2024/12/16 5,909
1651003 결혼 후에도 오빠와 사이좋은 분들 18 우애 2024/12/16 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