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172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6129 이준석, "국회해산권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1 머시라? 2025/05/22 990
1716128 어제 달수네 유로파 결승 입중계 보셨어요? 3 ... 2025/05/22 855
1716127 비트코인 무섭게 오르네요 12 오잉 2025/05/22 4,050
1716126 온국민이 명신이 나대는거 트라우만데 이제 설씨 21 .. 2025/05/22 1,296
1716125 생리휴가를 설난영이 만들었다는 거짓말. 9 국힘거짓말쟁.. 2025/05/22 1,340
1716124 원주 만두 맛집 좀 알려주세요 3 잘될 2025/05/22 666
1716123 1930년대 여학교기숙사 이야기 읽다가 놀란거(1920년생 여.. 10 아래 2025/05/22 1,437
1716122 스포츠브라 어떤 것 입으셔요 6 필라테스 2025/05/22 996
1716121 국민일보 인터뷰] 김혜경의 신앙과 삶 7 순복음 2025/05/22 993
1716120 20년 넘은 빌라 수도배관 다 뜯어고칠수 있나요? 10 으으 2025/05/22 1,399
1716119 내란범이 대낮에 개산책 시키고 영화 보는 나라 있나요? 10 .. 2025/05/22 1,064
1716118 가구들 버리는거 6 진짜 아까와.. 2025/05/22 1,654
1716117 방송에 나오는 건강에 좋은 식품들 뒷광고 문제에요 ㅇㅇ 2025/05/22 336
1716116 이재명 "이해 못하면 바보"…'수비→반격' 전.. 17 ... 2025/05/22 1,277
1716115 골프 몇타가 인생성적표인양 13 궁금 2025/05/22 1,828
1716114 생리휴가 쓰면서 문수후보 지지안하는 사람은 없겠죠? 19 .... 2025/05/22 958
1716113 이준석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 시행하겠다. 18 .. 2025/05/22 1,336
1716112 skt쓰시는 분들 유심칩 1 ..... 2025/05/22 1,408
1716111 이준석이 인하대를 갔는데 기레기 VS 실제사진 비교 10 ㅋㅋㅋㅋ 2025/05/22 3,773
1716110 기침하시는 분들 5 aswe 2025/05/22 1,335
1716109 AI야 오늘 저녁밥상 차려줘 ㅎㅎ 10 2025/05/22 2,830
1716108 오늘 매불쇼 안하나요? 5 명랑1 2025/05/22 2,080
1716107 함익병 이라는 사람 12 기득권 2025/05/22 4,672
1716106 디올 오블리크 새들 반지갑 3 .. 2025/05/22 873
1716105 다시 생각 해도 화난다.. 5 분노한다. 2025/05/22 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