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172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449 왜 언론매체들은 이준석을 띄울까요? 6 매체 2025/05/30 1,299
1719448 윤거니 관저 물2년 전부터 월800톤 썼다 16 ... 2025/05/30 4,930
1719447 회사 아웃룩 메일... 이런 경우 있나요?? 6 ... 2025/05/30 1,285
1719446 이상호기자의 이재명후보 아들 이야기. 60 여유11 2025/05/30 9,791
1719445 조국혁신당, 이해민, 개원한지 1년,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 2025/05/30 963
1719444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좌파 이론 1 이뻐 2025/05/30 720
1719443 설난영 - 이재명 후보 아이들.., 조국 경우 도덕적 해이 25 ㅇㅇ 2025/05/30 3,021
1719442 우리나라 대선투표하는 중국인들은 뭔가요? 24 2025/05/30 2,237
1719441 2013년에 이준석이 무슨 위원이었나요. 2 .. 2025/05/30 860
1719440 나솔 17 옥순 15 ㅇㅅㅇ 2025/05/30 4,662
1719439 견미리 딸 얼굴 딴사람됐네요 33 ,,, 2025/05/30 22,849
1719438 국정원 댓글단들아 현타 안오냐? 12 투덜투덜  2025/05/30 1,108
1719437 중딩 아들의 K 드라마 사랑 26 뭐죠 2025/05/29 3,158
1719436 이준석 여성성기에 대한 집착은 예전에도 있었네요 21 ... 2025/05/29 4,133
1719435 김문수후보는 존재감이 ᆢ없음 5 2025/05/29 1,148
1719434 유시민 발언 전체 영상 올립니다. 19 링크 2025/05/29 3,044
1719433 비타민d3가 비타민d인가요 3 갱년기약 2025/05/29 1,258
1719432 일리커피캡슐머신 사용하시는 분 7 ... 2025/05/29 885
1719431 내란당은 유시민 같은 보물이 부럽나봐요 16 ... 2025/05/29 1,636
1719430 모나코에서 그레이스 켈리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2 2025/05/29 5,538
1719429 일본인은 계란말이를 5 ..... 2025/05/29 4,040
1719428 성매매 중독자면 에이즈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12 .. 2025/05/29 3,129
1719427 관외투표시 봉투 밀봉 꼭 해야 무효표 안 됩니다. 11 ... 2025/05/29 1,267
1719426 야당 영화 꼭 보세요 5 Oo 2025/05/29 1,993
1719425 낙엽이 지지자들 자가당착에 빠짐 14 그냥 2025/05/29 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