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172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627 점심은 뭐드시나요..기름진거 8 123 2025/05/30 1,006
1719626 투표때 온통 블루로 입었는데 무슨당인지 몰라봤겠죠? 10 ㄴㄱ 2025/05/30 2,129
1719625 김문수 왜 전화질이야 15 ... 2025/05/30 891
1719624 셰프애찬 음식들 먹어보셨어요? 3 ufg 2025/05/30 762
1719623 이준석 말이 자꾸 생각나요 ㅠㅠ 6 ㅇㅇ 2025/05/30 1,475
1719622 커피 믹스 계속 먹게 되네요. 8 ..... 2025/05/30 2,026
1719621 머리에 든게 없어 하고 싶은것도 없는 대통령 후보 둘 1 개돼지용 2025/05/30 801
1719620 펌/ 리베라 호텔 경제학 5 그렇군요 2025/05/30 641
1719619 얼굴은 덥고 몸은 추운것도 갱년기 증상인가요? 4 ㅇㅇ 2025/05/30 880
1719618 김문수가 아내에 대해 쓴 글 (유시민 발언 후) 37 품격 2025/05/30 3,266
1719617 김문수의 대한민국 비하발언 (이래도 뽑는다구요???) 10 ... 2025/05/30 683
1719616 김문수 유시민 대응 23 . . 2025/05/30 2,041
1719615 된장 가르기 하는데 너무 짜요. 7 ... 2025/05/30 728
1719614 이준석 사과 국민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5 사과 2025/05/30 697
1719613 엄마가 어릴때 조금만 받아줬어도 6 ... 2025/05/30 1,732
1719612 이준석 사과문. 콕찝어 15% 요청ㅡ선거비 보전? 12 ... 2025/05/30 2,655
1719611 여기는 익명이라...일상글들이 좋아요 4 5월말 2025/05/30 645
1719610 음식에 뭘 넣었길래 이렇게 졸린지 6 도대체 2025/05/30 1,512
1719609 후보단일화 질문이요 4 양파 2025/05/30 578
1719608 요즘 은행 이러나요? 18 2025/05/30 3,150
1719607 어찌해야 하나요? 제지방률 37 % 에요 ㅠ 11 마른비만은 .. 2025/05/30 1,728
1719606 직장 생활은 저에겐 왜이리 7 123 2025/05/30 1,289
1719605 김문수뽑아야 윤대통령이 삽니다 35 ㅗㄴㅌ 2025/05/30 2,179
1719604 선관위 "'봉투 안 이재명 기표용지' 자작극 의심, 수.. 38 ㅇㅇ 2025/05/30 4,648
1719603 부정선거 글은 꼭 신고할테니 자신있으면 올리세요 5 신고 2025/05/30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