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2,843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3507 BBC에서 금속노조 영어인터뷰 11 느림보토끼 2024/12/15 3,504
1663506 김승수.양정아 지금 드라마 찍는 거죠? 31 미운우리새끼.. 2024/12/15 17,379
1663505 미우새 양정아는 맘도 없었으면서 3 .. 2024/12/15 4,765
1663504 이와중 죄송한데 넘 궁금해서요 블루베리스무디 2 ........ 2024/12/15 1,145
1663503 스타벅스 뱅쇼 만들기 3 스타벅스 2024/12/15 1,793
1663502 추미애 : 검찰과 일부 언론이 계엄 물타기에 들어갔습니다 12 ... 2024/12/15 3,419
1663501 근데 주변 꼬봉들 다 구속인데 정작 내란수괴는 3 ㅇㅇ 2024/12/15 794
1663500 치킨 부위중에 봉과 윙은 어느 부위를 말하나요? 5 Wing b.. 2024/12/15 1,410
1663499 김어준이재명으로 네거티브 하지말고 결론은 나있다 내란당 괴멸 8 지랄도풍년 2024/12/15 959
1663498 이해찬 영상 꼭 보세요 ㅋㅋㅋ 15 2024/12/15 3,269
1663497 옥씨부인전 15 2024/12/15 5,091
1663496 배비서는 어떻게 부동산만 80억을 모았을까요. 25 .. 2024/12/15 3,401
1663495 김어준 "나는 음모론자 맞다 저널리스트라면 그래야..&.. 11 ㄷㄷ 2024/12/15 3,209
1663494 세탁기 글 올렸었는데.. 2 아까 2024/12/15 1,175
1663493 자.. 시원하게 웃고 가실게요. 이승환옹 페북 17 웃쟈 2024/12/15 6,167
1663492 이건 술 때문이 아녜요 14 제발 2024/12/15 3,660
1663491 차기 노벨평화상 10 역사가 되는.. 2024/12/15 3,730
1663490 이번 내란에 참여한 똥별들 2 혹시 2024/12/15 1,879
1663489 서울 강서구 쪽 납골당 추천 부탁드려요.(일산, 파주, 김포 등.. 3 문의 2024/12/15 666
1663488 술많이 처마셔 인슐린이면 성불능이겠죠? 8 고자 2024/12/15 3,177
1663487 개신교인인데 종교를 카톨릭으로 바꾸신분 계실까요? 17 ㅡㅡ 2024/12/15 2,173
1663486 공인중개사 왜 싫어하시는거예요? 59 ... 2024/12/15 6,264
1663485 김행과 김명신, 김범수 4 .. 2024/12/15 3,627
1663484 그것이 알고 싶다 계엄 관련 무료보기 주소에요. 10 영통 2024/12/15 1,366
1663483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은 3 문고리 2024/12/15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