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173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9821 자막뉴스 포르노 지하에 숨겨진 수천 개의 비밀 장비들? 5 0000 2025/06/23 4,244
1729820 법원, 김용현 구속영장 실질심사 25일로 연기 26 1 여름 2025/06/23 2,473
1729819 수강생 빼가는 필테 강사 3 ㅇㅇ 2025/06/23 2,781
1729818 송미령 농림장관 유임 사유 21 ㅅㅅ 2025/06/23 9,858
1729817 초 5 남아 상담드립니다 8 푸루루 2025/06/23 1,545
1729816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미디어기상대 ㅡ 검찰의 인간사냥이 또 시.. 1 같이봅시다 .. 2025/06/23 360
1729815 새차 앞 사이드범퍼 좌아악 긁혀서 맘이 아파요 9 초보운전2주.. 2025/06/23 1,047
1729814 속담 알려주세요 8 부탁드려요 2025/06/23 937
1729813 무릎통증에 침맞고 나으신분 계신지요 18 질문 2025/06/23 1,972
1729812 반전이네요 3 청명하늘 2025/06/23 2,367
1729811 정치인들 경조사금은 신고 제도 없나요? 2 궁금 2025/06/23 626
1729810 70대 노인 척추관협착 수술 -.- 8 .... 2025/06/23 1,551
1729809 호흡이 의식되면서 답답하다면 공황장애일까요? 11 ㅇㅇ 2025/06/23 2,120
1729808 세네갈 여자들이 싸우는 방법이래요 (카니) 12 .. 2025/06/23 5,305
1729807 집에 있으니 시간이 왜이리 빨리가요 111 2025/06/23 1,303
1729806 저는 동료 차 얻어타면서 선글라스 깔고 앉아 부쉈었어요. 75 ... 2025/06/23 19,526
1729805 오래 전 나온 책 인가 봐요 2 .. 2025/06/23 1,138
1729804 뉴스타파)김민석 후보 '의문의 현금' 최소 6억 6천만 원 23 기사 2025/06/23 5,190
1729803 50대는 기분상하면 끊어지는 나이인가봐요 70 ... 2025/06/23 19,439
1729802 김치냉장고 엘지께 삼성보다 몇십만원 더 비싸던데.. 더 좋아서 .. 5 김치냉장고 2025/06/23 1,561
1729801 어제저녁 먹고 2키로 가까이 부을 스 있나요 3 ㄹㅇ 2025/06/23 1,030
1729800 코스*코 세일 상품 소비자 농간 심하네요. 12 코스#코 2025/06/23 4,734
1729799 미역 안씻고 국 끓였는데 8 ㅇㅇ 2025/06/23 3,102
1729798 대파가 식감이 이상한데 왜 이럴까요 11 대파 2025/06/23 1,619
1729797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꼭 가져가야 해요 19 법사위 2025/06/23 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