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2,889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4221 매불쇼 정치말고 다른코너도 좀 했으면.. 15 ㅇㅇ 2024/12/19 2,648
1664220 서울의봄 감독 수상소감 "정신나간 대통령이..".. 4 시상식발언 2024/12/19 4,745
1664219 고학력 아버지와 평범한 아들이 겪는 상처 41 흔한 유형 2024/12/19 17,272
1664218 우족탕은 뽀얀 국물이 아닌가요? 6 겨울 2024/12/19 713
1664217 내란수괴 탄핵] 윤석열 탄핵하고 체포하라 4 내란괴수 2024/12/19 620
1664216 20여년전.조의금 50만원이면... 12 뜬금 2024/12/19 2,647
1664215 헌재, 윤 대통령에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 명령 7 mbc뉴스 2024/12/18 1,878
1664214 요즘 뉴스 계속 보니 토할거 같아요 7 ㅇㅇ 2024/12/18 2,061
1664213 이재명 레전드 시비털다 멘탈 나가는 신보라 4 ........ 2024/12/18 1,978
1664212 자야되는데 1 .. 2024/12/18 682
1664211 탄핵대비,친위쿠데타 위해 대통령실 옮겼다 9 선견지명 2024/12/18 3,307
1664210 추미애, 김어준 제보 허구 아냐 9 .. 2024/12/18 3,201
1664209 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써도 되나요? 2 체험 2024/12/18 831
1664208 중국집 홀서빙 면접취소가 됐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24 모카 2024/12/18 5,367
1664207 초고층에 살면 14 ㄱㄴ 2024/12/18 3,258
1664206 제 인생에 이런 정권 본적이 없어요 8 ..... 2024/12/18 1,944
1664205 Sbs에서 그알 재방송해주네요 3 .. 2024/12/18 1,802
1664204 왜 립스틱은 계속 사고싶을까요 11 립스틱 2024/12/18 2,829
1664203 3개월이면 1년의 1 .. 2024/12/18 673
1664202 지금 시급한건 한덕수를 압박해야하는 시간. 7 급박 2024/12/18 1,255
1664201 크리스마스 선물 딱 하나 17 저는 2024/12/18 3,764
1664200 덕천연수원에서 서귀포가는중간에 4 제주 2024/12/18 629
1664199 이상황이 너무 무서워요 8 .... 2024/12/18 3,866
1664198 사장 남천동 좋아하시는 분들 1 그냥3333.. 2024/12/18 1,635
1664197 딸아이 쌍꺼풀 조언좀 부탁드려요 13 aa 2024/12/18 1,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