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173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146 믹서기 닌자로 바꾸고 토마토 갈아서 첫 시음해봤어요 7 2025/06/24 2,779
1730145 탄수로 밥 안드시는분 있나요? 12 . . 2025/06/24 2,788
1730144 물집없는 대상포진일까요 4 ... 2025/06/24 842
1730143 빚 탕감해주는거.. 19 .. 2025/06/24 2,718
1730142 어제 대문글에 있던글 또카페에 돌아댕겨요ㅡㅡ 8 노노 2025/06/24 1,834
1730141 중1. 초3 아이 둘다 이틀 간격에 손가락이 골절 되었네요 3 ㅇㅇ 2025/06/24 1,060
1730140 유방초음파 해주시는분도 의사분들 인거죠? 7 갑자기 2025/06/24 1,877
1730139 소심해서 큰돈 못 버나봐요 9 ㅇㅇ 2025/06/24 2,771
1730138 문제적 남자 보신분? 2 tvn 2025/06/24 872
1730137 여드름 흉터(?) 치료 3 이뻐지자 2025/06/24 808
1730136 김민석 넘 불쌍해요 70 ... 2025/06/24 16,179
1730135 차 물티슈로 닦으면 안된다면서요?? 22 새차예요 2025/06/24 5,380
1730134 용돈이요???? 저 마흔후반인데 진짜 희귀해요 17 2025/06/24 4,366
1730133 알배추로 김치 담글때 사과, 배..어느게 맛있나요? 5 겉절이 김치.. 2025/06/24 778
1730132 시원한 여름치마.. 뭘까요? 5 베베 2025/06/24 1,513
1730131 주식 안하시는분 계신가요? 33 dd 2025/06/24 4,804
1730130 작은 사이즈 참치캔 핫딜 이요 1 ㅇㅇ 2025/06/24 797
1730129 오이지 고수님들 제 오이지 좀 봐 주세요 4 ... 2025/06/24 903
1730128 5세대 실비 올해 말 출시 가능성 높다는데… 4 ㅡㅡ 2025/06/24 1,618
1730127 드래곤디퓨전 가방 8 여름 2025/06/24 1,548
1730126 연세사랑병원 혹은 강남세란의원 줄기세포 주사 6 무릎통증 2025/06/24 862
1730125 김민석 의원이 유일하게 감정적 동요를 보였던 장면 22 ㅇㅇ 2025/06/24 6,503
1730124 원당이 맛이 더 좋은가요? 6 궁금 2025/06/24 1,077
1730123 "광주사태가.. 아 광주 민주화운동.. (피식)됐어요?.. 11 ㅇㅇ 2025/06/24 2,435
1730122 쌀이나 잡곡 냉동보관 7 ........ 2025/06/24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