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2,875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3069 매불쇼 5 최욱최고 2024/12/16 2,890
1663068 교통사고 이후 두통 3 ,,, 2024/12/16 587
1663067 국힘당 아니 내란당의 민낯 5 ... 2024/12/16 928
1663066 민주당과 사사오입 39 탄핵 2024/12/16 1,720
1663065 진종오 20 2024/12/16 4,701
1663064 자전거 사고 전치4주 합의금 7 . . . 2024/12/16 1,924
1663063 친구 부모님 돌아가시면 최소 얼마 부주하세요?? 13 00 2024/12/16 3,463
1663062 이번 탄핵때 불린 다만세 원조 이화여대 대치영상을 봤는데요 2 궁금 2024/12/16 969
1663061 정청래 이렇게 일 잘 하고 웃긴지 처음 알았어요 ㅎㅎ 20 ... 2024/12/16 3,988
1663060 이분 찾으신다네요 6 ㅇㅇ 2024/12/16 2,114
1663059 건강한 것만으로 감사해야하겠죠. 4 .. 2024/12/16 982
1663058 조국 교수가 아무 잘못도 안한건 아니지않아요? 104 근데 2024/12/16 6,565
1663057 각질관리 필링젤 세일해요 ㅇㅇ 2024/12/16 621
1663056 김건희, 유튜버에 '한동훈 당대표 낙선운동' 청탁 의혹 6 .. 2024/12/16 1,969
1663055 대구 경북 시국선언 동참 신부님 5 2024/12/16 875
1663054 이낙연, 경선때 이재명 종북으로 몰기 위해 국정원 문의 57 .. 2024/12/16 2,645
1663053 이추위에 냉면 8개를 먹어야 해요 ;; 27 왠일 2024/12/16 6,049
1663052 따르는 사람들 이해안가요 3 전광훈 2024/12/16 836
1663051 박선원 의원이 친구 조국에게 전하는 진심 5 .. 2024/12/16 2,468
1663050 척추골절 환자 침상 및 보행기 문의 2 겨울 2024/12/16 290
1663049 외교부 부대변인 걸렸네요./펌 10 미친것들 2024/12/16 4,323
1663048 지금 조선일보랑 태극기 부대가 갈라진 건가요 5 .. 2024/12/16 1,977
1663047 몸에 물혹 많으신 분들 뼈대가 어떠세요? 20 뼈대 2024/12/16 2,447
1663046 이 시국에 죄송합니다. 연말 홈파티 메뉴 아이디어 구합니다 11 dma 2024/12/16 1,274
1663045 걱정하고 있는데 안좋은 얘기하는 거 4 ㅡㅡ 2024/12/16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