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132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759 냉동실에서 3년 넘은 서리태 먹어도 될까요 10 서리태 2024/12/20 3,143
1659758 자기가 잘못했어도 부모님이 오래 냉랭하면? 13 부모자식 2024/12/20 2,875
1659757 지금 노은결 해군소령 폭로 기자회견이 있어요. 42 ..... 2024/12/20 6,368
1659756 명지대,외대 용인캠 보내시는 분들요~~ 14 abc 2024/12/20 2,227
1659755 “우리라도 위로하고 싶었죠” 충암고 학생들에 풀빵 7백인분 나눔.. 1 학생들이무슨.. 2024/12/20 2,078
1659754 이상한 광고 어떻게 지우나요ㅜㅜ 11 ... 2024/12/20 2,123
1659753 백인남녀 서울 한복판에서 도둑질 11 2024/12/20 4,132
1659752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공연(서울, 의정부, 창원) 9 오페라덕후 2024/12/20 1,451
1659751 오너한테 투자까지 받고 친분도 있는데 사외 이사가 되네요.ㅠ ㅇㅇ 2024/12/20 843
1659750 기말끝난 고2..반전체가 내일 헌재 간다고 하네요. 10 윤탄핵인용 2024/12/20 3,395
1659749 요새 억울하다는거 다 못믿겠는게 1 .. 2024/12/20 975
1659748 금요일 오후2시 2 최욱최고 2024/12/20 1,415
1659747 헌재 게시판 중국인 글쓰기 허용 15 .. 2024/12/20 2,434
1659746 세탁기에 자동세제기능 좋나요? 7 ㅇㅇ 2024/12/20 1,276
1659745 나경원주장에 국힘대변인이 반박 7 ,,, 2024/12/20 3,016
1659744 한덕수 탄핵 어려운 이유 16 2024/12/20 4,113
1659743 차요테를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 2 ,,,, 2024/12/20 771
1659742 김부선씨가 요새 조용하네요 15 ㅇㅇ 2024/12/20 4,175
1659741 ‘대왕고래’ 시추 강행…포항 어민들 “홍게 제철인데” 분노 11 123 2024/12/20 2,720
1659740 석회건염 팔뚝도 시리고 묵직한가요? 4 ... 2024/12/20 974
1659739 루이보스티 좋은 거는 어떤 게 있어요? 3 00 2024/12/20 1,076
1659738 mbc 뉴스에 82쿡이 2 빵끗 2024/12/20 3,236
1659737 저도 추합 기도 부탁드립니다 14 사잇길 2024/12/20 1,005
1659736 부산 예문여고 시국선언문 4 미안하고 고.. 2024/12/20 1,295
1659735 코스피가 8년전 수준으로 돌아감 ..... 2024/12/20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