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093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318 민주당 지지율 50% 돌파, 국힘 25.7% [리얼미터] 6 ... 2024/12/16 1,381
1658317 가슴에 돋는 3 조국 2024/12/16 775
1658316 연말선물 뭐하지? 1 헤이 ㅎㅎ 2024/12/16 574
1658315 무인양품 생일쿠폰 그달 1일에 지급되나요? 2 .. 2024/12/16 862
1658314 화장실을 자주 가면 장이 약한걸까요? 8 .. 2024/12/16 1,315
1658313 조국과 ... 7 000 2024/12/16 1,493
1658312 커피 안되는데 마시고싶어요ㅠ ㅡ>마셔요! 11 그르치 2024/12/16 2,136
1658311 ' 친일파 청산 ' 지금밖에 기회 없어요 4 >&g.. 2024/12/16 842
1658310 사람이 이렇게 피곤할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3 ddd 2024/12/16 1,459
1658309 계엄당시 국회 쇼츠 5 .. 2024/12/16 1,512
1658308 홍준표 나불거리면 끝장내겠다 16 명태균 변호.. 2024/12/16 4,405
1658307 당대표가 체포 사살.....이런말 들었는데도 5 ........ 2024/12/16 2,204
1658306 탄핵가결때 13 탄핵 2024/12/16 1,225
1658305 광주에 빚 지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16 소년이 온다.. 2024/12/16 2,152
1658304 서민교수는 12 요즘 2024/12/16 3,278
1658303 전 미군 사살하란 말이 10 ㅇㄹㅎ 2024/12/16 3,432
1658302 대구고향인데 동성로에 진짜 많이 모였던데요 9 ㄱㄴ 2024/12/16 1,402
1658301 커피 쿠키로 뭐 드세요? 10 ㅁㅁ 2024/12/16 1,572
1658300 몸살감기에 내과, 이비인후과 중에서요 5 수비니 2024/12/16 832
1658299 국힘은 구제불능 9 Xxx 2024/12/16 1,081
1658298 속궁합이요..진짜 맞는 사람이 있나요? 9 ㅇㅇ 2024/12/16 4,529
1658297 2세대실비로 시술할경우 금액이요. 2 2세대 2024/12/16 766
1658296 인덕션 글은 공지하고 싶어요… 33 2024/12/16 5,437
1658295 난방 매일 연속으로 8시간정도 돌아가는 방 4 ㅇㅇ 2024/12/16 1,586
1658294 국힘의총, 한명씩 세워 “탄핵 찬성했냐” 25 ... 2024/12/16 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