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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선고 시기 전망
약 2-2.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63일)와 비슷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91일)보다는 짧을 것으로 전망
증거가 방송으로 공개되어 있고, 사실관계 확인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
주요 법률 위반 사항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죄
헌법 제77조 위반 (계엄 관련)
국회의 권한 침해
탄핵 심판 결과 전망
헌법재판소의 판례 기준: 위법행위의 중대성
국민 신임 배신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
현재 70-80%의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
위법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전망
뭔두달씩이나 한달내로 끝낼걸 또 질질끌네
저는 한달봅니다.
길어야 한달 반...
사건 자체는 단순하고 명확한 증거가 넘치니까요.
두번의 대통령 탄핵과는 본질부터가 달라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서요.
검경에 국수본, 공수처 수사 경쟁이 붙은 만큼
수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헌재에서 따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시간이 많이 절약될거라고
전문가들 소견이 나왔어요
두달은 길어요
외교, 경제가 망가져서 시간 길게 끌지 못할거예요.
제 생각에 한달, 길어야 한달 반
아마 설 명절 1~2주 전에 마무리 될거라 봅니다
살펴보거나 할게 있나요
내란죄면 하루면 될 것 같은데
돼지새퀴 끌어내리기도 힘듬
화면에 내란 상황과 계엄 이유 실토까지 다 박제되었는데 뭘 2달이나 걸린대요? 조사할 것도 없잖아요. 제 입으로 다 불었는데.
끄는게 문제입니다 증거인멸할 시간 벌게 해주는거에요
헌법 재판관 추가 임명해야하니 그 정도는 걸리는거 아닐까요.
지금은 두명 반대할거라는 말도 있어서 너무 빠르면 위험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