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자가 본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을때 탄핵절차 없이 바로 구속 즉시 사형 하는 법이 필요할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가담한자는 재산몰수 종신형 으로 다스리구요
이번에 제대로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일 생기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개정 필요해보여요
.. 조회수 : 1,676
작성일 : 2024-12-14 22:55:48
IP : 118.33.xxx.17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찬성
'24.12.14 10:58 PM (59.6.xxx.114)맞아요,
다음 개헌 때 정말루2. ..
'24.12.14 10:58 PM (49.142.xxx.126)개헌해서 다시는 못하게 해야죠
3. ..
'24.12.14 11:00 PM (73.195.xxx.124)저는 탄핵은 국민투표로 하면 좋겠어요.
4. 전반적인
'24.12.14 11:03 PM (118.235.xxx.219)헌법의 개정이나 보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예요.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 너무나 심각해요.
애초에 단독으로 계엄을 선포할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도 안되고요. 국회가 소집되어 의결까지 해야만 해제가 가능한것도
너무 무기력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의결한 법을 무제한 거부할수 있는 권한도
너무 심각한 헌정침해입니다
다방면으로 대통령제의 모순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5. ..
'24.12.14 11:25 PM (223.39.xxx.252) - 삭제된댓글경호처법도 바꿔야 해요.
내란죄, 외환죄일 경우
경호처는 긴급체포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한다6. 네
'24.12.14 11:41 PM (211.215.xxx.144)바뀔거많아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 정비가 필요하고 국회의원도 소환제도 만들고요7. 그쵸
'24.12.14 11:56 PM (59.6.xxx.248) - 삭제된댓글계엄 해제 수단도
꼭 국회 모이지 않아도
의원들이 국내 국외어디에 있어도
비상시에는 폰으로 본인 인증만 되면
해제 투표 할수있게
줌 영상회의든 뭐든 가능하게 바꿔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6790 | 일본왕 생일파티 아직도 한국에서 하고 있는지? 7 | 1212 | 2024/12/15 | 1,624 |
| 1646789 | 이재명 "항명한 하급 지휘관·병사들, 벌이 아닌 포상해.. 45 | ........ | 2024/12/15 | 14,856 |
| 1646788 | 다음 대통령은 용산 가야 하나요? 19 | ... | 2024/12/15 | 3,329 |
| 1646787 | 어제 집회에서 본 애국견 3 | ㅇㅈ | 2024/12/15 | 1,965 |
| 1646786 | 이정도 콜레스테롤수치 약 먹어야하나요? 10 | .. | 2024/12/15 | 3,948 |
| 1646785 | 역대 국힘 대통령들 8 | ㄱㅂ | 2024/12/15 | 1,216 |
| 1646784 | 오늘 촛불집회 안내 1 | ㅇㅇ | 2024/12/15 | 1,653 |
| 1646783 | 진보도 보수도 필요하지만 11 | 국힘은 필요.. | 2024/12/15 | 1,154 |
| 1646782 | 유튜브 질문드려요 | ... | 2024/12/15 | 557 |
| 1646781 | 이쯤되면 언론이 해야하는 질문은 5 | ........ | 2024/12/15 | 1,211 |
| 1646780 | 제주도 여행가려고 하는데요 8 | ..... | 2024/12/15 | 1,958 |
| 1646779 | 세월호가 14년 이태원이 22년이네요 5 | ..... | 2024/12/15 | 2,793 |
| 1646778 | 이런 경우 똑똑한거 맞죠? 2 | .. | 2024/12/15 | 1,435 |
| 1646777 | 다시 만난 세계, 관련 신기한거 ㅎㅎ 3 | ㅇㅇ | 2024/12/15 | 2,927 |
| 1646776 | 이재명 “국민의힘, 국민과 국가에 반역했다고 생각” 16 | ... | 2024/12/15 | 2,625 |
| 1646775 | 이상민전장관 14 | .. | 2024/12/15 | 3,411 |
| 1646774 | 엄마가 제가 민주당편 든다고 빨갱이래요 35 | ㄷㄹ | 2024/12/15 | 4,327 |
| 1646773 | 이재명 감옥가면 내란당에 기회오는겁니까 15 | 진짜궁금 | 2024/12/15 | 1,756 |
| 1646772 | 늙어도 큰집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 스님 말이 명언이네요 67 | ... | 2024/12/15 | 27,855 |
| 1646771 | 헌법재판관 19 | 헌재 | 2024/12/15 | 2,310 |
| 1646770 |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주 예상 15 | … | 2024/12/15 | 3,886 |
| 1646769 | 집회 관련 제안 영유아동반참가자를 우선 배려합시다 4 | 386 | 2024/12/15 | 1,258 |
| 1646768 | 현실적으로 6억 (희망사항) 인 아파트에 쓸수 있는 리모델링 비.. 12 | 아파트아파트.. | 2024/12/15 | 3,882 |
| 1646767 | 내란당은 이번 대선후보 내지 마세요!!! 23 | 자격박탈 | 2024/12/15 | 1,521 |
| 1646766 |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자들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해라 14 | 어이없음 | 2024/12/15 | 1,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