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자가 본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을때 탄핵절차 없이 바로 구속 즉시 사형 하는 법이 필요할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가담한자는 재산몰수 종신형 으로 다스리구요
이번에 제대로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일 생기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개정 필요해보여요
.. 조회수 : 1,516
작성일 : 2024-12-14 22:55:48
IP : 118.33.xxx.17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찬성
'24.12.14 10:58 PM (59.6.xxx.114)맞아요,
다음 개헌 때 정말루2. ..
'24.12.14 10:58 PM (49.142.xxx.126)개헌해서 다시는 못하게 해야죠
3. ..
'24.12.14 11:00 PM (73.195.xxx.124)저는 탄핵은 국민투표로 하면 좋겠어요.
4. 전반적인
'24.12.14 11:03 PM (118.235.xxx.219)헌법의 개정이나 보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예요.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 너무나 심각해요.
애초에 단독으로 계엄을 선포할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도 안되고요. 국회가 소집되어 의결까지 해야만 해제가 가능한것도
너무 무기력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의결한 법을 무제한 거부할수 있는 권한도
너무 심각한 헌정침해입니다
다방면으로 대통령제의 모순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5. ..
'24.12.14 11:25 PM (223.39.xxx.252) - 삭제된댓글경호처법도 바꿔야 해요.
내란죄, 외환죄일 경우
경호처는 긴급체포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한다6. 네
'24.12.14 11:41 PM (211.215.xxx.144)바뀔거많아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 정비가 필요하고 국회의원도 소환제도 만들고요7. 그쵸
'24.12.14 11:56 PM (59.6.xxx.248) - 삭제된댓글계엄 해제 수단도
꼭 국회 모이지 않아도
의원들이 국내 국외어디에 있어도
비상시에는 폰으로 본인 인증만 되면
해제 투표 할수있게
줌 영상회의든 뭐든 가능하게 바꿔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0871 | 소설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5 | .. | 2025/03/02 | 1,251 |
| 1690870 | 미키17)남편 때문에 길에서 미친여자처럼 웃었어요 5 | ... | 2025/03/02 | 5,369 |
| 1690869 | 남은 제육볶음으로 볶음밥하면 어떨까요?? 11 | .. | 2025/03/02 | 1,902 |
| 1690868 | 라떼의 맛을 정하는 건 뭔가요 20 | ㅇㅇ | 2025/03/02 | 4,220 |
| 1690867 | 혁신당 박은정 "조기 대선, 4.2 재보궐 동시에 하면.. 19 | ........ | 2025/03/02 | 3,414 |
| 1690866 | 똑같은옷 2개사는거요 36 | ᆢ | 2025/03/02 | 5,876 |
| 1690865 | 생 오이 먹는데 맛있네요~~ 2 | ㄷㄴㄱ | 2025/03/02 | 1,119 |
| 1690864 | 기차안 간식이요~ 18 | 조용히 먹기.. | 2025/03/02 | 2,690 |
| 1690863 | 선관위 전 사무총장건으로 부정선거 엮으려고 했는데 6 | ㅇㅇ | 2025/03/02 | 855 |
| 1690862 | 와 아무리 홍범도 장군이 싫어도..홍범도 예산 깍은 보훈부 3 | 진짜개념없네.. | 2025/03/02 | 1,141 |
| 1690861 | 이영돈tv 부정선거 17 | 돋보기 | 2025/03/02 | 1,688 |
| 1690860 | 혹시 골시멘트(척추성형술)해보신분 8 | 시술 | 2025/03/02 | 857 |
| 1690859 | 벨벳 나시 여름에 입어도 될까요 3 | 질문있어요~.. | 2025/03/02 | 610 |
| 1690858 | 봉준호 작품 '플란다스의 개' 9 | ... | 2025/03/02 | 2,229 |
| 1690857 | 대선·재보궐 동시 진행하면 367억 절감... “윤석열 탄핵 심.. 3 | 내란수괴파면.. | 2025/03/02 | 827 |
| 1690856 | 이재명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세월 보내야 하나, 국방 ‘A.. 39 | wanaka.. | 2025/03/02 | 5,354 |
| 1690855 | 늦었지만 왔어, 당신을 죽이러 1 | 대한독립만세.. | 2025/03/02 | 2,889 |
| 1690854 | 아직도 돌아가신 친정 아버님 험담해요 6 | Fjbvfb.. | 2025/03/02 | 3,220 |
| 1690853 | 미키17 보고 왔어요! 극장용이네요 10 | ........ | 2025/03/02 | 4,158 |
| 1690852 | 미국 유학 카드 4 | 유학 카드 | 2025/03/02 | 1,391 |
| 1690851 | 나이들어 피부 가려움증 14 | .. | 2025/03/02 | 3,192 |
| 1690850 | 봉준호 감독이 김거니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2 | 미키17 | 2025/03/02 | 4,406 |
| 1690849 | 저녁 뭐 해 드세요? 14 | 애매 | 2025/03/02 | 2,666 |
| 1690848 | 제주도 당일치기가면 어디가시나요? 3 | 알려주세요... | 2025/03/02 | 1,549 |
| 1690847 | 장롱면허, 렌트카로 시작해보는건 어떨까요? 8 | 버킷리스트 | 2025/03/02 | 1,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