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자가 본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을때 탄핵절차 없이 바로 구속 즉시 사형 하는 법이 필요할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가담한자는 재산몰수 종신형 으로 다스리구요
이번에 제대로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일 생기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군통수권자가 본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을때 탄핵절차 없이 바로 구속 즉시 사형 하는 법이 필요할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가담한자는 재산몰수 종신형 으로 다스리구요
이번에 제대로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일 생기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다음 개헌 때 정말루
개헌해서 다시는 못하게 해야죠
저는 탄핵은 국민투표로 하면 좋겠어요.
헌법의 개정이나 보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예요.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 너무나 심각해요.
애초에 단독으로 계엄을 선포할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도 안되고요. 국회가 소집되어 의결까지 해야만 해제가 가능한것도
너무 무기력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의결한 법을 무제한 거부할수 있는 권한도
너무 심각한 헌정침해입니다
다방면으로 대통령제의 모순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경호처법도 바꿔야 해요.
내란죄, 외환죄일 경우
경호처는 긴급체포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한다
바뀔거많아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 정비가 필요하고 국회의원도 소환제도 만들고요
계엄 해제 수단도
꼭 국회 모이지 않아도
의원들이 국내 국외어디에 있어도
비상시에는 폰으로 본인 인증만 되면
해제 투표 할수있게
줌 영상회의든 뭐든 가능하게 바꿔야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62696 | 어제 감동이었던 나눔 7 | 감동 | 2024/12/15 | 2,554 |
1662695 | 홍준표는 아직도 윤석열 지지하네요. 29 | ... | 2024/12/15 | 3,431 |
1662694 | 윤석열같은 독재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3 | ........ | 2024/12/15 | 918 |
1662693 | 45년만의 계엄 2 | 트라우마 | 2024/12/15 | 661 |
1662692 |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는 옛말 2 | 대중스타 | 2024/12/15 | 1,961 |
1662691 | 그새 가ㅅ연 부정선거 코인탔네요.ㅋㅋㅋㅋ 6 | ㅋㅋ | 2024/12/15 | 2,918 |
1662690 | 그것이 알고싶다 다시보기 떴어요. | ㅇㅇ | 2024/12/15 | 1,243 |
1662689 | 푸르밀? 인가요 윤상현 처가? 25 | 질문 | 2024/12/15 | 2,959 |
1662688 | 외모얘기, 무당, 점 얘기...이런 것 좀 하지 말아요. 3 | ........ | 2024/12/15 | 981 |
1662687 | 윤석렬이 잘한 거 하나 21 | 음 | 2024/12/15 | 6,280 |
1662686 | 어제 여의교 건너던 중 11 | 녹차 | 2024/12/15 | 3,860 |
1662685 | 베스트 글 각하 어쩌구 토 쏠려요 4 | Lh | 2024/12/15 | 968 |
1662684 | 선결제 연예인들보니 임영웅 발언이 참 아쉽네요 93 | ........ | 2024/12/15 | 16,275 |
1662683 | 유투브 밍키할매 구독좀 많이했으면 좋겠어요 | ........ | 2024/12/15 | 878 |
1662682 | 한국관광 11 | ... | 2024/12/15 | 2,461 |
1662681 | 아 애증의 중 2 7 | … | 2024/12/15 | 1,441 |
1662680 | 속초 여행가려는데 정보좀..질문몇가지 5 | 겨울바다 | 2024/12/15 | 831 |
1662679 | 소나무당 긴급회견)김건희를 구속 수사하라 9 | 김건희 수사.. | 2024/12/15 | 1,961 |
1662678 | 계엄당일 군용차량을 막는 시민들.. 7 | .... | 2024/12/15 | 1,859 |
1662677 | 왜 '시민이 이겼다'...죠? 18 | happy | 2024/12/15 | 4,816 |
1662676 | 윤 지지하는 분들 함 써보세요 16 | 정치 | 2024/12/15 | 1,798 |
1662675 | 어제 집회 신기했던 점 2가지 59 | ooo | 2024/12/15 | 16,936 |
1662674 | 실패할수도 있으니 시위에 계속 나가야해요. 9 | ㅇㅇ | 2024/12/15 | 1,317 |
1662673 | 이런 사람은 어때 보이나요? 10 | ㅡㅡ | 2024/12/15 | 1,581 |
1662672 | 경찰은 내란수괴를 체포하라 | 검찰은 손떼.. | 2024/12/15 | 219 |